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세은 (변호사)
◇ 정관용>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 우리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 지 오늘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직접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이 재판에 참여하신 김세은 변호사 연결해서 오늘 오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 또 관련 연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세은>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작년 10월 30일 대법원이 피해자들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 맞죠?
◆ 김세은> 맞습니다.
◇ 정관용> 1년 사이에 한 푼도 못 받았죠?
◆ 김세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정관용>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죠? 한국에 있는 해당 기업의 자산에 대한 뭘 했잖아요. 뭐가 돼 있었죠?
◆ 김세은> 신일본제철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졌고요. 그 압류에 대해서 매각명령 신청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신일본제철이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인 주식에다가 압류를 걸어놓은 거고. 맞죠? 그 압류된 걸 이제 팔아야 즉 매각해야 현금이 돼서 그걸 피해자들한테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 김세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매각명령 신청까지 돼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했습니까?
◆ 김세은>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제 판결의 당사자이신 이춘식 할아버지 오셨고요. 그리고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 11월 29일에 광주에서도 소를 진행했던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의 판결이 났었는데요. 그 소송의 원고이신 양금덕 할머니 오셔서 1년이 지난 것에 대한 소회 그리고 어떤 입장이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뭐라고 하셨어요? 이춘식, 양금덕 두 분께서는.
◆ 김세은>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아베 총리와 일본 기업이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고요. 이춘식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목이 메인다고 하시면서 제대로 말씀을 못하셨어요. 그렇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이 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얼른 양국 정부가 잘 이야기를 해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곤 하셨는데요. 두 분 어르신들 말씀을 비추어보면 사죄, 배상 그리고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는 것이 아마 모든 피해자 분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혹시 이춘식 할아버님, 양금덕 할머니뿐 아니고 또 관련 소송을 추가로 또 제기한 분들도 더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일본 측이 우리한테 수출규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우리도 맞대응하고 지소미아 탈퇴한다고 그러고 이런 이후의 한일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은 혹시 그분들이 알고는 계신가요.
◆ 김세은> 알고 계십니다.
◇ 정관용> 그런 상황 전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뭐라고 입장을 밝히세요?
◆ 김세은> 처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엄청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쨌든 오랜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오셨고 개인으로서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만 또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피해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 걸 인식하셔서 되게 뭔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셨고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언론에서 찾아가신 할아버지께 여쭤봤을 때는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라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 그런 아픔들을 좀 느끼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정관용> 저희들이 오히려 더 죄송하죠. 진작 이런 문제들을 잘 풀고 일본의 사과, 배상도 잘 받아내고 이랬어야 됐는데 그걸 못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한일 관계 껄끄러워져서 부담스럽다, 내 탓이다.. 이건 정말 저희가 정말 죄송하네요.
◆ 김세은> 그래도 최근에는 할아버지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많은 시민 분들께서 할아버지께서 힘내셨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당신 잘못하신 거 없으시다라는 편지를 많이 써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셔서 많이 힘이 난다고 하십니다.
◇ 정관용> 민변이 이 문제를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결정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 인권 피해 회복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세은> 오늘 UN인권위원회 특별절차에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의 문제를 가지고 진정을 했고요. 오늘 바로 했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일본 정부에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권고적인 효력밖에 없어서 얼마나 이것이 강력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강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강제동원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UN에 직접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일본 정부가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억 원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압류 조치까지 끝났고 매각 명령 신청까지 돼 있는데 이 매각 명령이 받아들여져서 정말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매각하고 그래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건 이른바 데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파국이 될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이 일본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세은> 이것 때문에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에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이 문제인 거고요. 문제를 지금에 와서라도 우리가 해결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파국에 이른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양국 정부 간에 양국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하는 아니면 한쪽 정부와 양쪽 기업이 함께하는 등등 논의가 왔다갔다 하는 건 알고는 계시죠?
◆ 김세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건 양국 정부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빨리 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책을 내놔라 이 말씀이군요.
◆ 김세은> 해결을 함에 있어서 양국 정부가 사실 이건 당사자가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떠한 안들이 논의되고 있을 때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저희가 차제에 역사적 사실의 인정과.
◇ 정관용> 알겠습니다. 피해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으로 합의해라 이 말씀까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