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해 "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초부터 신(新)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영업활동으로 간주, 이를 운영한 혐의로 쏘카 대표 등을 기소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 65개국 이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모빌리티 서비스산업이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고 ICT(정보통신기술)가 발달된 나라에서 못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산업은 GDP(국내총생산)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만큼 부가가치와 고용을 키워나갈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년전 국무조정실장 때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통화의 시장과열로 논란이 뜨거웠고, 가상통화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Nothing) 법무부와 금융 제도권 밖 어떤 것(Anything)으로 보는 금융위 관점 속에 정책조율에 나섰다"며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 가상통화는 다른 형태의 자산(Something), 가상통화거래소는 강한 규제란 틀로 정리하고 단계적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당시 과열은 가라앉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추진을 위해 기재부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을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장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금년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