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가 이른바 '조국 사태'를 교훈 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조국 사태의 본질은 공정성과 기회균등의 평등과 정의가 상실된 점"이라며 "여러 범죄 혐의를 별론으로 하고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미래지향적으로 구체적인 조치와 효과적인 대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회는 우선 "교육부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와 전국 대학 교수들의 자녀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실태에 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모든 로스쿨과 의전원에 대해 지난 10년간 (국회의원 등의) 자녀들이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과 사실관계 일치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교수회는 또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전통적인 공직시험 제도를 보장해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를 개혁하고 공정한 사법관 선발 시험제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