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또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와 계엄령 문건 등 안보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 청와대 비서실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야, '조국 사태' 책임론 제기…노영민 사퇴 공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 문제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반복하기도 했다.
우선,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노 실장을 향해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책임지고 사퇴해여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어 그는 "조국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이후 약 두달 간 국가위기관리 실패가 야기됐다"며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분노의 국민들을 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비서들은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고 언제든지 저희는 모든 것을 다할 생각"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말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가 들었고, 또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이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사건은 보통의 장관의 낙마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노 실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고 노골적으로 사퇴 요구를 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아직까지 조 전 장관을 감싸는 이유로 여러 추측이 있다"며 "조 전 장관이 대통령의 많은 의혹을 알기에 못 버린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윤모 총경의 부인이, 육경으로 통상 해경이 파견되는 주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파견된 데에는 태국으로 간 대통령 딸을 살피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노 실장은 "윤모 총경이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했다는 건 거짓말 중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추측하고 폄훼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근거를 가지고 말하라"고 강하게 맞대응했다.
노 실장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자, 민주당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의 딸 관련 입시특혜 의혹을 재차 꺼내 들며 반격을 가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이 있었다"며 "'부모 찬스' 등 불공정 행태에 국민이 분노하며 관련 청와대 청원에 36만5000명이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야당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된 이후 감감 무소식"이라며 "(조 전 장관 사례와)형평을 맞추려면 나 원내대표의 딸과 관련해 성신여대 교무처를 압수수색하고, 당시 면접한 교수를 모두 불러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의 발언 도중 한국당 의원들이 격하게 항의하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걸핏하면 야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무슨 국감이냐"며 "상대 당 원내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재차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며 회의가 잠시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 촛불정국 '계엄령 문건' 두고 공방전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좌측)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날 운영위에선 계엄령 문건의 진위여부가 많이 언급되기도 했다. 여야를 떠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해 질의를 꺼내면서 상호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향해 '해당 문건을 봤느냐'고 묻자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문건도 봤고 작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도 봤다"며 "(두 문건 사이) 내용에 차이가 있고 문건 진위에 대한 확신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 실장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조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도 'NSC에 문건이 보고됐다는 증거가 있나'고 질문했다. 만약 문건이 보고됐다면,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엄령 문건과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실장은 해당 질문에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라든지, 핵심적 부분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다"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귀국해 검찰이 그에 대해 추호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 실장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전모에 대해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어디까지 보고받았을 것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심증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 전 사령관으로부터 진술을 듣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북한 미사일 도발, 경제성장률 저하 놓고 신경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계엄령 문건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경제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정 실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 의원 질의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에는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경제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야당 사이 큰 인식차 탓에 줄곧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향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물었다. 이에 이호승 청와대경제수석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으나 2.6%인가"라고 말끝을 흐렸고,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갑자기 고성과 반말을 내질렀다.
송 의원은 "아니 가장 간단하고 기적적인 것인데 대답을 안하세요"라며 "일본하고 경제 전쟁한다면서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다고 경제수석에 앉아있고, 알고서도 답을 못하는거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거야"라고 반말로 물었다.
또 "우리 성장률과 해외성장률 차이를 보면 과거 정부 때는 세계 성장보다 한국의 성장률이 높았는데 현 정부에선 더 적게 가고 있다"며 "이게 현재 우리나라 경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경제수석은 "의원님께서 정책하실 때(박근혜 정부)도 그랬다"며 "세계 경제성장과 우리 경제성장을 비교하실 때 그 성장률 추세가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답하며 신경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