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사진= 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4일 성명을 내고,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선발 비율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시 비율을 줄이고 고교학점제 실시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공약이었다.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역시'정시‧수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해왔다"며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해 교육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시민, 사회 단체를 당혹스럽게 했다. 이건 정부의 신뢰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믿음마저 저버리는 일이다. 설령 그 뜻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말을 뒤집고 또 다른 말을 꺼내놓으면 과연 누가 이 정부를 신뢰하고 공교육을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시 선발 비율을 늘리겠다는 말은 교육의 국가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언이다. 우리 교실을 10여 년 전으로 되돌리겠다는 말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에 맞추어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등으로 깨어난 교실을 다시 잠자는 교실로 만들겠다는 소리다. 객관식문제를 주고 얼마나 답을 잘 골랐는가로 아이들을 줄 세우겠다는 건 국가가 앞장서서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불균형에 눈 감겠다는 무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답만 찾게 하는 문제풀이가 아닌 성장이 있는 배움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는 17개 시도교육감 중 12명의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대구광역시교육감 강은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