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정한 고교유형을 우대하는 서류평가 시스템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5일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3개대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춘천교대, 포항공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이다.
이번 조사는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까지 총 202만여 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대학별 내신등급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의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지원부터 합격등록에 이르기까지 학종 전형의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13개 대학 학종 지원자의 합격률은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학고· 영재고 26.1% 순이었으며, 수능의 경우에도 합격률의 순서는 같았다.
또한, 서류평가 시스템을 통해 과거 졸업자 진학 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 등급을 제공하는 사례 등 특정한 고교 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자기소개서(추천서)의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에 대해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미흡한 경우 등 전형의 처리과정이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사항이 2019년 한해에만 366건이 발견되었고, 자기소개서에서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 2019년 228건 발견되었다.
그리고, 학생부나 공통 고교정보에 학생부 기재금지 관련 정보가 편법적으로 기재된 경우가 있었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합격한 경우가 있었으나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직원자녀 중 합격하였으나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평가시스템 상 학생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시간이 특별히 부족해 부실 평가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위의 사항들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했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울러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대비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으며, 이에 특기자전형을 축소하고, 고른기회전형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또한,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이 미흡해 학생·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 학종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데에 교육부의 책임이 크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