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자료사진)
청와대는 5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운용할 수 있는 지를 놓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TEL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방부, 국정원은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이 ICBM을 이동식발사대(TEL)로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훈 국정원장이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이동식 ICBM을 싣고 일정한 지점에 발사대 거치를 한 뒤 ICBM을 발사하는 데, 이것도 결국 이동식"이라고 말했다고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밝힌 바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TEL로 미사일을 옮기고 나서 고정식 발사대로 발사하기도 했고, 지지대에 받쳐 발사한 적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의용 실장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 서훈 원장이나 정경두 장관은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이동한 뒤 이를 발사대로 옮겨 ICBM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 사람의 발언이 다른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시험발사한 방식은 TEL로 운반 후 미사일을 차량에서 분리해 별도 받침대 위에서 발사하는 형태"라고 했다.
TEL 발사는 미사일을 운반(Transporter)해서, 세우고(Erector), 발사(Launcher)까지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지난 2017년 북한의 3회에 걸친 ICBM 발사는 운반과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운반해서 세우고 발사까지 해야 TEL 발사로 정의하지, 운반만 하거나 세운 것만으로는 TEL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이 TEL을 이용해 ICBM을 운반·직립할 수는 있지만 발사할 수는 없다고 일치되게 판단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서훈 원장은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하지 않았다"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사례는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훈 원장이 이미 "TEL로 이동시켜 발사 장소에서 받침대에 세워놓고 TEL은 빠지고 발사했으며,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일 뿐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의용 실장이 북한의 동창리 시설이 완전히 폐기 될 경우 북한이 ICBM을 발사하지 못한다고 발언한 것은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동창리 발사장에는 위성발사대 외에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다며, 지난해 4월 북한이 일부 시설물을 철거한 뒤 지난 2월 부분적으로 복구한 바 있으나 정상적 기능 발휘는 제한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