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정관용>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자영업자 통계 또 타다 서비스 검찰의 기소 둘러싼 논란 또 탄력근로제 문제 등등 중소기업 관련 이슈들 하나하나 여쭈어보려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오래간만에 연결합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안녕하셨어요.
◇ 정관용>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가 IMF 이후 최대치 12만 명가량 급감했고 반대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한 10만 명 늘었다. 한마디로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어려워서 직원을 다 보냈다 이 말인가요?
◆ 박영선> 꼭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어떤 변화가, 사회적인 대변화가 있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금이 4차 산업혁명기의 전환기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AI가 우리가 했던, 사람이 했던 일을 대신 해 주는 어떤 그런 대체재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환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복합적인 요소 어떤 거요? 뭔가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일부 보수적 언론들은 당장 내일 아침에 대문짝만 하게 최저임금 올렸더니 직원 다 내쫓았다고 할 것 같거든요.
◆ 박영선> 아마 그렇게 쓰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비판적 시각으로 이 사안을 들여다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근원적인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이제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죠. 25% 정도 되는데 선진국들은 보통 15% 정도거든요. 그래서 물론 최저임금이 저는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와 맞물려서 또 AI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저는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원인 분석이 가능해야 다음 번에 개선책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원인 분석은 언제쯤 나옵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나요?
◆ 박영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1인 자영업자가 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서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상점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 판매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어떤 오프라인의 문제점을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 정관용> 스마트 상점, 온라인 판매 이런 등등이 새롭게 도입되고 늘어나면서 굳이 종업원을 두어도 되는 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도 기계가 하고 또 전화도 AI가 받거든요. 예약도 다 해 주고 이런 어떤 편리한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굳이 사람을 우리가 고용할 필요는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0년 전에 왜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던 그 시기와 저는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지금 예산도 늘리고 하는 스마트 상점에 대한 지원, 온라인 판매업에 대한 지원 등등은 자꾸 그쪽으로 빨리빨리 이동하도록 도와주자는 거잖아요.
◆ 박영선> 이것은 저는 시대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 정책을 써야 되는데요.
◇ 정관용>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그쪽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주면 대신에 지금 이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의 비중, 숫자 자체가 줄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은 어디 가서 뭐합니까?
◆ 박영선> 그래서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 보면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지원센터가 개관을 하는데요. 여기에 카운셀러가 한 분씩 배치가 돼서 아예 업종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하던 일을 접고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도록 저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드리는 그런 쪽의 지원 예산도 지금 현재 시작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기지원센터가 이제 처음 만들어지나요?
◆ 박영선> 처음 만들어집니다.
◇ 정관용> 언제 발족합니까?
◆ 박영선> 곧 하는데요. 아마 내일쯤 기사가 나올 겁니다. 오늘이 마침 소상공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 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부로 승격한 이유 중에는 바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경제 주체로서 인정을 하면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해 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곧 개관한다라는 기사가 나갈 텐데요. 야당에서는 무슨 망한 사람한테 재기 지원을 하냐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었습니다,처음에 이 예산을 배정했을 때요.
◇ 정관용> 그래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박영선>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깔아주느냐 이것도 저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변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당연하죠. 재기 지원 반드시 필요하고 이분들 업종 전환해서 또 다른 자영업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정 정도 직무 교육 같은 거 받고 취업하실 수 있도록 연결하고 이래서 자영업자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재기지원사업에서는 직무연습을 통해서 취업 지원까지 다 연결이 됩니까?
◆ 박영선> 그렇게 연결을 해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청년사관학교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청년들만 하지 말고 중년도 해당하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쇄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것을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워지는 시대적 큰 흐름의 영향이 자영업에서부터 본격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다 이 말이네요.
◆ 박영선> 자영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는 이미 나타났고요. 예를 들면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 자동차 부품업종의 구조조정도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영업뿐만 아니라 각종 업종마다의 이런 미래에 대한 대비가 정부로서는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많이 버거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바로 직접 연결은 안 됩니다마는 연관되는 하나의 갈등과 분쟁의 대상이었던 논란의 대상이 바로 ‘타다’입니다.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박 장관님의 기본 입장이 어떻습니까?
◆ 박영선> 저는 이미 한번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너무 전통적인 사고에 머물러서 법만 본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기술 발달이 앞서가는 전환기적인 시점에서는 검찰도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만 들여다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저는 지혜로운 검찰의 시각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물론 정부에서 왜 이런 것을 정책을 소통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다음에 장관들이 뒷북을 쳤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박영선> 그런데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저희가 검찰이 기소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정부, 행정부에서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관여가 된다고 그러면 검찰의 그런 기소권의 독립이라든가 검찰의 독립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검찰 스스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갖는 그러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 독점에 대한 침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부 부처 내에서 뭔가 상생방안을 만들고 있으니 기소 여부를 조금 몇 달 좀 늦춰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자기들이 늦춰줬다고까지 설명을 하던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국회에서 이 법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12월달 안에는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회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법을 서둘러서 좀 통과시켜주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국회에 가 있는, 곧 통과되리라 믿고 계신 그 법의 주요 핵심 내용이 뭡니까?
◆ 박영선>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제출한 것인데요. 국토부가 택시와 타다의 중간적 입장에서 택시 면허를 일정 부분 사주면서 그 타다의 어떤 그런 공유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인정해 주는 그런 법을 지금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안에 대해서 타다 쪽의 주장은 국토교통부가 낸 안은 결국 우리 보고 택시사업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거 동의할 수 없다 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승차 공유 타다 로고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박영선> 물론 타다 쪽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법이 통과가 되면 타다가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영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일정 부분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 상생의 입장에서 좀 포용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타다의 이재웅 대표가 보자 해서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일이 주무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의 주무부처이지만 아주 앞서서 나가기에는 조금 환경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 타다라는 것의 어떤 공유경제를 통한 혁신을 저는 인정한다. 그러나 처음에 이것이 시작됐을 때 기존의 택시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것을 바라봤으면 문제가 조금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을까라고 한다라는 그런 충고도 제가 했었습니다.
◇ 정관용> 이왕 이재웅 대표 얘기까지 꺼내셨으니까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지금 타다 서비스는 기형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공유경제 아니잖아요.
◆ 박영선> 부분적인 공유경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완전한 공유경제가 되려면 이게 타다 쪽의 주장인데요. 좀 더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파이를 키우려면 택시 쪽이 너무 상처가 많이 생기니까 지금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택시의 그 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과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 정관용>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하나로서 역할을 쭉 해 왔다는 차이점이 있고 어렵네요. 아무튼 알겠고요. 중소기업들이 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자는 거. 이 대목은 일단 중소벤처기업부도 찬성이신 거죠, 6개월 안에?
◆ 박영선> 그 6개월이라는 것은 노사정이 합의한 것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빨리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게 통과 안 되는 건 어느 당이 반대하나요?
◆ 박영선> 야당이 지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라. 1년으로 더 늘려라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6개월 이것은 일단 노사정이 합의했으니까 통과를 시켜주고 일단 해 보고 이거 가지고 부족하면 다시 또 늘리면 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지금 얼마 안 남은 국회에서 할 일 참 많네요. 말씀하신 이 탄력근로제도 그렇고 아까 나온 그 타다 관련된 법도 그렇고 빨리빨리 논의해서 뭐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 박영선> 사실 택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여의도 앞에서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택시 편을 들어주면서 마치 그런 어떤 것을 부추겼던 것도 사실 그 당시에 일을 더 키우고 부추겼던 것도 야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타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도 지금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 하시다가 장관 하시니까 국회가 또 안 돌아가는데 다음 번 총선에는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 박영선> (웃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총선 출마 문제는 지역구민과 먼저 상의하고 그리고 지역구민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상의가 안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 박영선> 아직 상의할 시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12월 달에 한번 상의를 드릴까 합니다.
◇ 정관용> 12월달에 지역구민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이 말이군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