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의원), 박원석(정의당 정책위의장)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에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 시장 뉴스닥. 오늘은 석브라더스 함께하시는 날이네요.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 의장,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 김현정> 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 이준석>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도 총선 준비 다 들어간 건가요, 어떤가요?
◆ 박원석> 사실상 그렇죠. 총선 준비 체제에 들어간 거죠.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이자스민 전 의원.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원석> 정의당에 입당하신 거죠.
◇ 김현정>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분은?
◆ 박원석> 다음주쯤에 아마 입당식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입당식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그 이후에나 아마 언론 접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 어떤 언론도 개별 접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심상정 대표가 공을 많이 들이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 박원석> 이 생각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대 국회 때 심상정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자스민 의원하고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셨고 그때 심 대표가 보니까 이자스민 의원이 좀 일관성도 있고 또 이주민과 소수자에 잘 대변되지 않는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애썼고. 아무래도 좀 번짓수가 틀리게.
◇ 김현정> 한국당 번짓수는 아니었다?
◆ 박원석> 번짓수가 틀리게 가신 분인 것 같다. 이 생각을 내내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주민 의제가 한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치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일까. 이걸 고민하는 와중에 이자스민 의원을 떠올려서 아마 입당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바로 오케이 받으신 거예요?
◆ 박원석> 그렇지는 않고 몇 번 아마 만나셨을 거예요.
◇ 김현정> 몇 번 만나고. 이분이 출마합니까, 이번에?
◆ 박원석> 아니요. 그건 결정된 게 전혀 없고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의사 표시한 게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당의 인재 영입이 총선의 신호탄처럼 여기저기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 박찬주 전 대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국당의 인재 1호가 될 뻔했던 박찬주 전 대장?
◆ 이준석> 그게 이제 선거를 보통 표현할 때 구도 다음에 인물 다음에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각 당이 선거 준비할 때 보통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 구도라 함은 전체적으로 지금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당이 다당제로 치러지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찰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을 시점에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인물을 먼저 던집니다.
◇ 김현정> 순서가 좀 이례적이다?
◆ 이준석> 이게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비대위원 하면서 총선 준비하는 과정을 봤지만 인물은 한 1월, 2월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통 영입 인사는. 특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영입 인사라 하면 일반적으로 영남, 강남, 비례 공천을 줄 사람들을 보통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또 충청도 출마를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 김현정> 천안 나가신다더라고요.
◆ 이준석>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을 영입 1호로 사실상 발표하려고 했다는 것은 기존의 상리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인물을 영입한다라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아무래도 구도라는 것은 보수 대통합론이니 빅텐트론이니 머리가 아픈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좀 피해가려고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박찬주 전 대장 개인에 대한 것보다 그 인재 영입하려고 했던 팀을 보면 콘셉트가 뭐냐, 이번 선거의.
◇ 김현정> 콘셉트가 뭐냐?
◆ 이준석> 이런 말을 제가 표현하자면 굳이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오른쪽에서는 전혀 의심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재 영입 정책 이런 것도 전부 다 왼쪽으로 갔거든요.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때 들어가고.
◆ 이준석> 경제 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 전 장관. MB의 4대강을 공격했던 이상돈 교수. 그리고 저, 청년 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게 왼쪽으로 가겠다는, 불모지를 향해 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뭔가 행보상 보면 이진숙 기자도 그렇고 박찬주 대장도 그렇고 적폐 청산의 피해자라고 본인들이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념 전선의 최전선에 섰던 분들이에요. 이건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민부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한 뭔가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게 오른쪽에 우리공화당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약한 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오른쪽에 항상 자유선진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왼쪽으로 갔던 것이거든요.
◆ 박원석> 그게 저는 불안감이라기보다도 황교안 대표 머릿속에 있는 GPS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GPS요? 위치 추적 장치 GPS?
◆ 박원석> 좌표를 찾아가는 거죠. 일종에 본인의 아주 타고난 그런 좌표를 찾아가는 거라고 보고 결국에 선거 콘셉트는 ‘반문’이죠. 반문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과정에.
◇ 김현정> 희생자를 모은 거다?
◆ 박원석>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상징이 될 수 있다. 이래서 박찬주, 이진숙 이런 분들을 영입한 건데 결과적으로 박찬주 전 대장은 본인의 설화로 인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 김현정> 다행이에요?
◆ 박원석> 그분 화나게 하면 단체로 목봉 체조할 뻔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얼마나 다행입니까?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면 박찬주 전 대장이 기자 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발언을 한 후에 어제 저희 뉴스쇼에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삼청교육대 가라고 했던 그 임태훈 소장한테 사과할 생각은 없다. 이런 발언을 또 하면서 또 설화가 벌어졌는데 잠깐 듣고 오죠.
[박찬주 전 대장 “지금까지 임태훈이라는 분이 해 온 활동들을 보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그런 이중성에 제가 분노를 나타낸 것인데요. 극기 훈련을 통해서 단련을 받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고요. 사과할 일이 아니고 해명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삼청교육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가서 임태훈 소장 같은 분은 극기 훈련을 받고 와야 된다라는 의미였고 해명할 일이지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였거든요.
◆ 박원석> 그러니까요. 저분 화나게 하면 다 목봉 체조하고 단체 극기 훈련 들어가는 거여서. 그런데 머릿속이 좀 ‘5공’이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나 소양이나 이런 게 없고 그야말로 무슨 상명하복식의 그런 군대 규율이 아주 일상화돼 있는 이런 분인 것 같고 그래서 갑질이 아니다, 그건 본인이 한 것은. 본인은 명령하는 위치에 있고 사병들은 따라야 되는 위치에 있고.
◇ 김현정> 공관병이 감 따는 건 당연한 일이다?
◆ 박원석> 당연한 지휘 명령 체계에서 나온 일을 가지고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갑질이라고 하느냐. 결과적으로 본인도 또 본인의 부인 되시는 분도, 이분은 기소가 되셨습니다.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 생각을 갖고 계시고. 황교안 대표가 저분이 저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특히 인재를 보는 안목. 이런 게 의구심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과정도 당내에서 일언반구, 최고위원이나 원내 대표나 상의 없이 추진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당을 운영해서 되겠냐.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 일종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또 리더십 스타일에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조만간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박찬주가 쏘아올린 공이…
◆ 박원석> (웃음) 황교안이 쏘아올린 공이죠. 박찬주는 공이고요.
◆ 이준석> 황교안이 쏘아올린 박찬주. 이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쏘아올린 박찬주라는 공이 황교안 대표에게 떨어질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원석>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준석> 저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친박 인사로 알려졌던 김태흠 의원 같은 충청권 의원들도 반발하기 시작하는 것의 의미는 이게 있어요. 제가 보수 정당의 총선 전략을 보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7대 총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을 받았기 때문에 120석만 지켜달라는 120석 전략을 구사했었어요. 그러니까 120석 전략의 요체는 뭐냐 하면 영남 60석 그리고 충청, 강원 합쳐서 20석, 수도권에서는 30-40석. 이 정도고 비례에서 조금 더해서 120석을 지키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개헌 저지선이니 이런 의미를 붙일 수 있겠는데 저는 그 120석 전략이냐. 아니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과반을 획득하는 150석 전략이냐에 따라서 선거의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120석 전략이라면 전통적 지지층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 김현정> 집토끼 단속이고.
◆ 이준석> 그렇죠. 150석 전략이라고 그러면, 120석에 더해서 추가로 당선돼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서울에 있는 비강남 지역구들이 당선돼야 돼요. 그게 과거로 보면 김용태 의원 같은 분들 아니면 김성태 의원 아니면 김선동 의원 이런 분들이 당선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약간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행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이 120석 전략 아니냐.
이게 숫자가 다다익선이라고 좋은 건 아닌 게, 대선 주자 입장에서. 150석이면 선거에서 나의 선거의 여왕, 선거의 왕 같은 능력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아까 얘기했던 추가 당선되는 의석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한, 흔히 말한 비박 성향의, 중도적 성향의 의원들이 많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인사 입장에서는 견고한 120석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로 직전에 지금 20대 국회 구성할 때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유승민이니 뭐니 150석 넘게 이렇게 당선되는 것보다 나는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갖고 가겠어’ 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억지로 사람 자르고 하려다가 도장 들고 튀고 난리 나서 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20석 전략이냐, 150석 전략이냐는 큰 틀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고 그걸 감지한 김세연, 김태흠, 신상진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 김현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당, 인재 영입의 흐름을 먼저 논하게 됐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상한가, 하한가 중에 어떤 걸 골라오셨는지. 박원석 정책위의장?
◆ 박원석> 저희가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자스민 전 의원을 상한가로.
질의하는 이자스민 의원
◇ 김현정> 상한가로 이자스민 전 의원. 잠깐 기다리시고요. 이준석 전 최고?
◆ 이준석> 저는 타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한가로.
◇ 김현정> 타다 하한가.
◆ 박원석> 타다가 하한가예요, 타다를 기소한 검찰이 하한가예요?
◆ 이준석> 타다가 하한가죠.
◇ 김현정> 타다가 하한가다. 오케이. 이자스민 전 의원 얘기, 아까 제가 잠깐 여쭙기도 했는데 심상정 대표하고도 얘기 좀 해 보셨어요?
◆ 박원석> 사실은 이자스민 전 의원이 입당한 지 이제 한 달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당은 좀 일찍 이루어졌고 다만 발표 시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던 와중에 이게 뭐 우연치 않게 언론에 기사가 나는 바람에 공론화가 돼버렸는데요.
◇ 김현정> 흘러나간 겁니까?
◆ 박원석> 그런 셈이 됐고. 그때 입당 시점에는 조국 전 장관 정국의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그 시점에 그걸 발표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이자스민 전 의원도 또 당을 옮기는 데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조금 물러나 있었고 여러 가지 본인이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입당을 해 놓고도 협의와 검토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기사가 남으로 인해서 공론화가 됐는데요. 다음주쯤에 저희가 공식적인 입당식을 가지고 아마 당내에 들어오셔서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서 활동하는 특별 기구를 저희가 만들 텐데 그 특별 기구를 담당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 임명을 겸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자리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렇게 하다가 비례 의석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 박원석> 아니요, 총선에 관해서는.
◇ 김현정> 전혀 생각이 없고?
◆ 박원석> 전혀 서로 간에 상의한 바 없고요.
◇ 김현정> 구상은 없고.
◆ 박원석> 또 정의당의 특성상. 정의당은 당원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자리를 보장하고. 보통 영입 인사를 데려올 때. 특히 비례 같은 경우 자리를 보장하거나 지역구도 공천을 보장하거나 이런 형태로 데려오는데 정의당은 그런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전혀 이자스민 전 의원과 그런 얘기 없이?
◆ 박원석>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 얘기 전혀 없이 이자스민 전 의원이 당을 옮기는 건 상당히 과감한 선택인데요. 거기서 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 박원석> 저는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19대 국회의원을 할 때도 본인이 대변하고자 했던 이주민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잘 실현되지 않았다. 일종의 당내에서 왕따가 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좌우 양쪽에서 공격을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이분이.
◇ 김현정> 무지무지 받았죠.
◆ 박원석> 특히 댓글 이런 것으로. 그런데 당이 효과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방어를 해 주거나 함께 싸워주거나 이런 것을 못했던 것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이주민이나 소수자의 권익이나 인권이나 이런 걸 대변하기 좀 어려운 정당이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이주 노동자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 그게 아마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정의당이, 정의당의 가치나 혹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심 대표가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본인이 하고 싶었던 활동을 여기서 하는 게 판단을 동시에 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한국당에서는 좀 왕따를 당했다고 하소연도 하던가요?
◆ 박원석> 아니요. 그건 직접 본인에게 들은 건 없는데 그건 객관적으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이준석 최고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 이준석> 제가 증언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자스민 의원의 전문성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안 줬어요. 그런 게 있고 이자스민 의원이, 제가 예전에 2012년에 제가 비대위원 할 때. 이분이 비례 대표로 영입된 분이니까 원래 총선 지원 유세는 비례 대표나 아니면 중앙당 당직자가 많이 다닙니다, 각자 지역구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랑 유세차도 많이 타고 했는데 굉장히 대중적 인기도와 인기가 높았어요.
◇ 김현정> 영화도 출연하셨던 분이니까.
◆ 이준석> 항상 올라가면 ‘안녕하세요. 만득이 엄마 이자스민입니다.’ 이렇게 멘트를 시작했던 게 아직도 선명한데 다만 이런 거죠.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쳐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의 인사 철학은 이거다라고 보여준 인물이 이자스민 의원, 조명철 의원 그리고 젊은 사람들 영입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말해서 친박계라고 함은, 주류 친박계라고 함은 그전에 있었던 MB계보다 더더욱 폐쇄적인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배제를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고 사실 그 방에 있던 보좌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참 기본적으로 아까 박원석 정책위의장님이 얘기했던 새누리당의 지지층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 김현정> 이자스민 의원과 새누리당 지지층이 안 맞아요.
◆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다소 인종 혐오라든지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메시지를 세게 내거든요.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그 메시지에 센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서 다수의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움찔하는 거죠, 보면.
◇ 김현정> 스피커가 크다고 해서 그게 다수는 아닌데?
◆ 이준석> 그러니까요.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주류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자신의 발언을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는 분들이 다른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바로 욕부터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회의 주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주류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지지층에서는 이자스민을 부담스러워해. 이렇게 판단하고 배제시키려 했던 게 있었죠, 확실히.
◇ 김현정> 그렇군요. 같은 의미로 그러만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 당시에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 스카우트가 됐는데 좀 그런 기조가 다르다고 왕따당하는 거 경험하셨어요?
◆ 이준석> 저는 그래도 혐오의 대상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궤가 달랐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 당내 다른 청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무슨 혜택를 받아서 갑자기 저 자리부터 시작하냐. 뭐 이런 통상적인 어떤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신분 때문이나 아니면 본인의 어쨌든 스펙 때문에 공격받는 경우는 없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원석> 정의당도 과거에 새누리당이 했던 것처럼 이자스민 전 의원 같은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을 일종에 이미지로만 활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차별과 혐오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넘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또 민주주의 핵심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이주 국민들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정치 안으로 이분들의 목소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 김현정> 이자스민 전 의원 입당하면 바로 뉴스쇼부터 인터뷰? (웃음)
◆ 박원석> (웃음)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준석> (웃음) 영업을 이렇게.
◇ 김현정> 이준석 전 최고가 골라온 하한가 가죠. 타다라고 하셨어요. 타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검찰이 타다를 기소한 상태. 그러면서 ‘아니, 협상을 택시 측이 잘하고 있는데 왜 검찰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법적으로 이걸 풀려고 하느냐’ 라는 질타도 막 받는 와중이었어요. 그러자 검찰이 ‘무슨 말이냐. 우리 이거 우리는 이거 정부에다 미리 얘기하고 기소하기 전에 대책 내놓으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두 달 기다리다가 기소한 거다’ 또 정부에서는 ‘논의한 적 없다.’ 뭐 진실 게임 공방으로 가고 있죠?
◆ 이준석> 제가 이쪽 분야에는 정치권에서 제일 전문성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
◇ 김현정> 택시 운전하셔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이준석> 택시 면허 보유자 이준석입니다. 그런데 보면 원래 이 여당과 여권, 정부에서 이걸 다루는 주체가 원래 국회에서 이걸 논의했었어요, 전현희 의원 주도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7월에 사실 택시와 그리고 플랫폼 업체 간에 어쨌든 정부 간에 대타협 비슷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때 결론 난 내용이 보통 뭐냐 하면 ‘플랫폼 택시’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택시 면허를 가지고 신사업을 하는 형태로 합의를 해 보자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왔는데 타다는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미 택시 면허가 없는 형태로 사업 모델을 설계해가지고 수천 대의 차량을 마련해 놨는데 그게 다 비용이라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 택시 면허 그 당시에 매입 가격으로 제시된 건 7000만 원, 대당. 그리고 임대 가격은 월 40만 원 정도에 임대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 비용을 타다는 부담하기 싫었던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동네에 가보면 원래 택시가 오렌지색으로 오세훈 시장 때부터 꽃담황토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서울에는. 그런데 이제 보면 예쁘장한 다른 외관의 택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합의를 통해서 서서히 시작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택시’ 이런 것도 나오고 ‘마카롱택시’ 이런 것도 보이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 협의 기구에 타다는 사실상 참여를 잘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한두 달 정도 지나서 사실은 7월달에 그때 검찰이 문의했다는 것이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이제 택시 업체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 두 달, 세 달 동안에 타다는 거기에 따른 변화를 쫓아가기보다는 계속 자기 모델을 고수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 김현정> 그러니까 타협의 테이블에 타다가 나오지 않았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극적이지 않았다?
◆ 이준석>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걸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택시라는 건 운송 사업자고 안전을 최고 우선으로 따지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택시 사업에 대한 면허 요건도 있고. 그런데 타다가 지금 굉장히 혁신 산업이라고 혁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혁신의 요소라는 게 사실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앱으로 서비스를 호출한다. 이거 같은 경우 타다보다 먼저 택시 호출앱들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비용 구조에 있어서도 아까 말했던 택시 면허에 대한 부분들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다른 업체들. 일반적인 택시 업체나 아니면 새로 등장하는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들은 다 그걸 지키면서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택시 면허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의 하소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쪽의 사정을 잘 아실 것 같고요.
◆ 이준석> 지금 아마 #1212로 전부 다 지원 사격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박원석 의장은 타다 쪽 입장도 들어보셨죠?
◆ 박원석> 타다 쪽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이제 정부 승인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합법이라는 유권 해석도 받았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고발이 들어가니까 난데없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여객 운수 사업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정치 사법화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정부와 정치권의 대타협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 사이에 검찰이 치고 들어와서 이걸 기소를 했는데요. 검찰권 행사가 적절했느냐 여부는 어쨌든 검찰은 고발이 들어온 사건은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 해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 건가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택시 면허를 사가지고 영업을 한 형태로 최근에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풀 건지 아니면 애초에 타다는 그 사업 모델이 아니고 이게 차량을 렌트해서 이용자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 김현정> 이른바 공유 경제다?
◆ 박원석>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건데 이걸 계속 불법의 영역에 묶어둬야 되는지 이걸 불법의 영역에 묶어두는 순간 많은 것들이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이후에 출연할 그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이 점은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저게 과연 법원에 가서 기소는 했지만 유죄로 인정이 될지 유죄로 인정이 안 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이렇게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이 지점에 있어서 정치권이 뭔가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중재와 또 사회적 대타협과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능력을 보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부족해서 지금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와서 이게 청와대와 협의를 했느니 국토부와 협의를 했느니 우리는 들은 바 없느니. 이건 별로 중요한 쟁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준석> 저는 아까 말했던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기술적인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상승시켰을 때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택시 같은 경우 요금제도 제한해 놓고 개인택시는 부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은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규제도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비용들과 비교해서 타다는 그걸 다 안 지키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기울어졌다?
◆ 이준석> 그게 기본이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김밥을 사먹는데 보통 분식집에 가서 사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하철역 출구에 보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파시는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은 훨씬 비용 구조가 적죠. 위생 점검도 안 받고 그리고 뭐 임대료도 안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같은 2500원 가격에 안에다 참치를 좀 더 넣어주는 것이 그래서 그게 김밥 품질이 낫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게 나은 품질이냐. 그건 지킬 것을 안 지키기 때문에 참치를 좀 더 넣으시고도 같은 비용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타다도 만약에 이게 혁신이라고 하려면 동일한 경쟁 구도 하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면 혁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수 사업자가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그걸 논의하자라고 타협의 테이블을 열어놨던 건데 검찰이 법으로 이걸 해 버리니까 더 이상은 택시 쪽에서 테이블 위에, 논의 테이블 위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판 깬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 이준석> 지금의 타다는 합법의 틀 안에서 본인들이 비지니스 모델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언제까지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김밥 파는 그런 형태로 영업할 건지 궁금합니다.
◇ 김현정> 문자 좀 잠깐 볼게요. 먼저 타다 반대하는 쪽 분은 아** 님, “타다 좋기는 한데요. 택시 종사자 생계에 대한 대책 없이 도입된 게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셨고 타다 찬성하시는 신** 님은 “타다 한번 타면 택시 못 탑니다. 친절도와 서비스 질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렇게.
◆ 박원석> 아니, 그런데 이런 거죠. 지금 타다가 과연 택시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핵심적인 그런 원인이 됐느냐, 실제로 시장에서. 이것도 하나 따져봐야 되고 그러면 택시 업계는 반성하거나 개선할 게 없느냐. 지금 문자로 온 내용처럼 사실 저도 타다 한번 타봤는데요. 타보면 정말 택시 탈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물론 비용이 좀 비싸요. 그러나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쾌적하고 이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 김현정> 일단 차가 크니까.
◆ 박원석> 차도 그렇고. 그런 점은 택시 업계도 좀 자구 노력이나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택시의 친절도나 혹은 청결도나 이런 것들에 만족스럽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김현정> 결국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되지는 않나 싶어요.
◆ 이준석>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도 아까 금태섭 의원과 얘기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 바꿔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불만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새것이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주문하는데 이제 타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좋은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비스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고들이 안 터져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인가요. 그때는 타다 기사 분들이 뒤에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탔는데 그분의 사진을 찍어서 서로 공유하면서 희화화하고. 이런 것도.
◇ 김현정> 단체 톡방에서.
◆ 이준석> 굉장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타다는 지금 1000대 남짓이고요. 택시는 지금 서울에서만 10만 대 가까이 돌아다니고. 6만 대 이상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비교해서 빈도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저는 어차피 타다 기사 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리 기사 또는 택시 기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풀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어떤 그런 것은 그냥 1년 남짓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새 차잖아요, 1년밖에 안 된 새 차. 택시는 5년에서 7년 이상 운행합니다. 저도 택시 기사 할 때 보면 새차 끌고 나가면 이준석 씨 택시는 깨끗하네 그러고 5년 된 차 끌고 나가면 더러워요 이래요.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문자는 거의 압도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이걸 왜 막느냐.” 이런 문자가 사실 압도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타다 안 돼, 택시 좋아.” 이렇게 또 갈 건 아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정부의 조정 역할이 아닌가.
◆ 이준석>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시면 되는 게 타다와 거의 비슷한 서비스가 특정 업체 거론해서 그렇지만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벤티라는 서비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는 노란 번호판을 달고 택시 면허를 가지고 운행하는 서비스예요. 이 이야기가 성립하려고 그러면 타다와 카카오의 그 새로운 서비스와 택시를 놓고 비교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 김현정> 여기까지. 우리 타다 토론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뜨겁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준석> 감사합니다.
◆ 박원석> 고맙습니다.
◇ 김현정> 뉴스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