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관련 협의 통보에 입장을 밝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압박에 대해 현장 점검을 위한 방북단 파견을 내걸고 대북 접촉을 재차 시도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현장지도를 통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지 3주 만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북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 요구에 대해 실무회담을 역제안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다음 날 이를 거부했다. 북측은 시설 철거에 한정한 문서교환 방식 협의를 고집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태에서 북한이 거부한 실무회담을 거듭 제안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장 점검을 명분 삼아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북측이 요구하는 시설 철거를 위해서라도 사전 점검은 필수적 절차라는 점에서 북측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북측은 남측의 공동점검단 파견 제안에 대해 하루가 지난 6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실무회담 제안에 대해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느껴진다.
정부는 북측이 만약 현장 점검을 수용할 경우,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의 전반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지시하면서도 남측과의 ‘합의’를 단서로 달았고 ‘남녘동포’의 금강산 방문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11년째 방치된 노후 시설에 대한 철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임하되 북측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재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를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측 입장에서도 남측을 배제한 금강산 관광 사업 추진은 한계가 있다면서 상호 절충을 통한 ‘창의적 해법’ 도출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