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서 금강산 공동점검단 방북을 제안했다는데 이건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의견 듣겠습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제 시작이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남측 시설 다 철거해라. 남측과 서면 합의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산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만날 필요 없고 그냥 서면으로 하자 거기에 대한 역제안으로 먼저 시설 점거해야 될 테니 들어가게 해 주시오 이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제안은 잘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북한이 철거했다는 얘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철거의 주체는 현대아산이에요. 남측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 지은 사람이 철거해라 이 얘기입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일단은 현대아산이 주축이 돼서 가서 철거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다 거쳐야 할 필수 절차예요.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 정부는 상대 안 하겠다고 하지만 철거를 위한 어떤 방북이 있다면 들어와서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공동점검단에는 현대아산뿐 아니라 우리 정부 관계자도 포함되고 다른 업체 관계자도 포함된다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점검단이라는 말이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관광공사 시설이 있고 또 골프장이나 썰매장 같은 곳은 현대아산이 아닌 다른 민간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컨테이너 그 펜션같이 만들어놓은 시설들은 전부 현대아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민간업자들의 다양성이 있고요. 또 정부 관광공사는 정부 기관이고 이렇게 있다 보면 점검단이라는 것도 상당한 규모가 되고 또 구성도 다양할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제안에는 북한이 응할까요?
◆ 김종대> 저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현대아산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북 접촉을 그동안 해오신 사업 주체들을 전부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얘기도 이제 곧 북한에 들어가게 될 테니 가서 철거 문제를 협의하면서 북한 쪽의 진위를 면밀히 확인해 보자. 지금 북한이 압박을 하는 진짜 의도가 뭐냐. 이게 단순한 압박용이냐 실제 한국을 포기했다는 얘기냐 이 점이 가장 궁금한 건데 그걸 현대아산 측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현대아산 측 관계자들도 제 얘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했고요. 본인들도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한 내용은 남측 시설 철거해 버리고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훨씬 더 대규모로 초현대식의 복합관광 레저시설을 우리가 짓겠다 이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더 큰 그랜드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현대아산 측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함께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그랜드플랜이라는 게 옛날에 다 현대아산이 짜준 거거든요.
금강산관광지구 금강산 호텔 (사진=통일부 제공/연합뉴스)
◇ 정관용> 그래요?
◆ 김종대> 한창 관광이 진행될 당시에 우리가 외금강과 해금강 귀퉁이만 관광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아산 성에 안 차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금강산은 북한의 동남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백두산이나 온천 같은 북한 3대 관광지구 중에 금강산을 뺀 나머지 2개는 중국 관광객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원산에서 금강산 이루는 데 보면 철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보도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공항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군용공항밖에 없죠. 그리고 남측하고 연결하는 육로 철도만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그 귀퉁이까지 오려면 이게 개발을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현대아산이 북한에다가 이렇게 그냥 관광만 할 게 아니라 대규모 개발을 해야 됩니다.
원산갈마지구하고 연계해서 내금강, 외금강을 전부 다 한꺼번에 관광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마식령스키장도 만들고 원산관광특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철도 도로 놓을 자원이 없는 겁니다. 이건 한국이 담당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개발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들이 그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한을 압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북한하고 협상의 기회는 한 번 더 있다. 그 철거 문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의 한번 해 보자 이것이 여지가 한번 더 남아 있고 또 철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철거해야 될 시기는 많습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협상하는 것에 따라서는 더 큰 규모의 복합관광단지 개발에 한국 측의 주도적 참여도 가능하다, 열려 있다라고 보신다 이 말이네요.
◆ 김종대> 저는 그 합의는 이미 작년 11월에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갔을 때 끝났다고 봐요. 이건 남북한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건 UN제재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UN제재에도 불구하고 원래 합의했던 대로 가자는 제안을 이번에 다 철거하라는 식으로 했다 이거로군요.
◆ 김종대> 우회적으로 한 것이죠. 이건 미국이 맡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중을 전달하지 않겠느냐. 이게 UN제재가 아무리 촘촘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더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하자고 그러냐. 그러면서 본인들의 속마음은 우리는 개발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만약 받아들이면 우리 점검단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해야 되잖아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의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는 선을 넘을 수 있을까요?
◆ 김종대> 이제 17일날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미국 방문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도 이와 관계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서 쉽게 제재 해제에 대해 확답을 받아오기는 어렵겠으나 일단은 노력하는 모습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의외로 거의 노력을 안 했어요. UN안보리라든가 미국 국내법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떻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안 해서 북한이 화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제재를 계속 인정하고 그 뒤에 서 있기만 할 건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앞서 우리가 나갈 건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김연철 장관이 미국 가는 걸로 해석한다 이 말이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가 한국에 왔는데 방위비 협상 회의 일정이 없는데 왜 왔을까요?
◆ 김종대> 뜬금없는 방문이죠. 지금 그분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면담을 위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국무부 4인방이 서울에 집결했다고 그러는데.
◆ 김종대> 그런데 드하트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늦어지는 것을 일단 차단하고 어떻게든 조기에 협상을 타결지으려는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연내 타결이 안 돼서 해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번에 사상 유례 없는 방위비 증액을 계속 우리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이 마냥 피해 다니는 것을 일단 견제하면서 조속한 어떤 협상의 진행을 촉구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 정관용> 즉 협상 압박용으로 방한했다 이 말이군요?
◆ 김종대>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 정관용>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당히 협상에 임해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비용 청구 등등 하자 이거죠?
◆ 김종대> 사리에 어긋나는 또 한미 행정협정상 불가능한 어떤 항목을 요구하는 증액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주한미군 기지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청구하지 않은 부분,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마땅히 카드로 삼아야 될 환경비용 부담과 미군 무기 구매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 협상 카드로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적 정당들은 그동안 지소미아 파기도 잘못됐다. 미국의 요구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의 노선이었잖아요. 그럼 미국이 달라는 방위비 다 주자는 입장인가요, 그 당들은?
◆ 김종대> 그것만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조차 법적으로 불가능한 항목을 요구하는 데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에요. 유일하게 이 점만은 여야가 국론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는 뒷배가 든든하네요. 여야 할 것 없이 다 밀어주니까.
◆ 김종대> 그렇죠. 그 못지않게 지소미아 연장 문제라든가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는 문제 등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줄줄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까지 보면 그때는 의견이 갈라지겠죠.
◇ 정관용> 그러나 어쨌든 하나하나 나눠서 우리가 따질 건 분명히 따지고 청구할 건 청구하면서 대응하자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 정관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