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 정관용> 정부가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결정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강남4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영등포구에 속해 있는 27개 동 지역인데요. 아파트 값 이걸로 잡을 수 있을지 경실련의 입장 듣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김헌동 본부장 안녕하세요.
◆ 김헌동>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잘한 겁니까, 이거?
◆ 김헌동> 아닙니다.
◇ 정관용> 왜요?
◆ 김헌동>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됩니다.
◇ 정관용> 10점도 안 돼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왜요?
◆ 김헌동>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도 전국적으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짓지도 않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토지비와 건축비가 적절한지를 검증을 해서 하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지금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강남 집값이 6억이 오르고 서울 집값이 평균 3억이 오른 이 시점에도 도입을 전체, 전국에서 5% 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는 시늉만 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전면적으로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던 과거 사례가 언제언제 있었습니까?
◆ 김헌동>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서 집값이 항상 안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김대중 정부에서 이걸 폐지했다가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도입을 했지만 시행 시기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던 2015년까지 한 7~8년간 가격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가 다시 2015년에 이 제도를 없애버려서 다시 최근에 집값이 폭등을 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IMF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해왔던 거고 IMF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락하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없앴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또 없앤 그 결과로군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27개 동지역으로 구 단위도 아니고 이렇게 딱 핀셋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했다라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 이런 방식은 또 왜 선택했다고 보세요?
◆ 김헌동> 지금 그걸 도입하기 전에 강남과 마포, 용산, 성동구는 거기서 추진되고 있던 재건축 단지는 이 대상에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줬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 4월까지로 연기해서 내년 총선까지는 분양하는 아파트가 전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게 만들어줬고 오늘 적용한 것은 시늉만 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대책은 그냥 선거용 대책이다 정부가 생색내기로 시행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생색내기로 우리는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도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 김헌동>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김헌동 본부장의 주장과 예측에 의하면 이런 정책 해 봐야 아파트값 못 잡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망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는데 한 10% 정도는 촘촘하게 그물이 있고 나머지 90%는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다 빠져나가죠.
◇ 정관용> 정부는 이렇게 말은 했어요. 옆의 동네로 풍선효과로 값이 오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촘촘하지 못한 그물코로 물고기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거기 또 막겠다. 거기에 또 적용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헌동> 빠져나간 다음에 그물을 설치하면 물고기들 다 놓치겠다,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거죠. 그런 정책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 내내 이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2017년 8월에 도입하기로 했다가 지금 2년을 미루고 오늘 겨우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 그 대상이 전체의 10%도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작용 상한제 한다는 예고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 그 시간 동안 부동산값이 또 폭등했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헌동> 그렇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하겠다 하겠다, 잡겠다 잡겠다 해놓고 2년을 넘게 시행을 미루니까 이 사람들은 잡을 의사가 없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사재기가 지난 2년 동안 기승을 부렸고 지금 현재도 집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우리 경실련에서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집값 잡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 김헌동> 없는 겁니다.
◇ 정관용> 집값을 띄워서라도 그걸로라도 경기를 살리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것은 전부 토건사업을 내놓고 있고 김현미 장관이 일주일 전에도 100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토건사업을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경제장관회의에 1년에 한번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설 예산을 대폭 늘려서 건설 투자를 늘려라 그렇게 말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전국에 걸쳐서 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도 대폭 확대시켰잖아요.
◆ 김헌동>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것 역시 토건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통한 경기 진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헌동> 전부 다 그게 토건사업들이죠. 이명박 대통령 때 22조짜리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했다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50조짜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예타를 거치지 않았고 100조가 넘는 사업을 지금 예비타당성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50조라는 건 4대강 사업의 6~7배 규모의 예타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토건사업을 벌이고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용으로 쓰고 있다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뜻이겠죠.
◇ 정관용> 경제가 아무리 안 좋아도 그런데 결국 부동산 정책을 이런 식으로 쓰고 토건사업 위주로 가면 후유증이 꼭 오죠?
◆ 김헌동> 엄청난 후유증이 옵니다. 지금 이미 집관적으로 송파 세 모녀가 박근혜 정부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엊그제 성북동에서 성북동 네 모녀가 집단적 선택을 하는 등 지금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헌동>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실련의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 김헌동 본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