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저희가 고유정 사건의 무대가 됐던 그 펜션. 펜션의 운영자 가족 인터뷰를 했거든요. 혹시 들으셨어요?
◆ 손수호>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분들이 손수호 변호사를 찾아가셨다고요?
◆ 손수호> 네.
◇ 김현정> 이게 사실은 어제 그 인터뷰가 굉장히 파장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는데 그 댓글들 저 쭉 봤습니다마는 소송하셔라, 억울하겠다, 피해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민사 소송?
◆ 손수호>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고유정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질 텐데 고유정의 재산이 있느냐. 충분히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집안이 부자이고 가족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고유정이 부담할 배상 책임을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나눠서 지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소송에서 승소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피해가 보전될지는 아직은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사망한 유족이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 유족들도 고유정을 상대로 역시 손해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하여튼 손수호 변호사가 맡으셨다니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숨어 있는 피해자. 이런 사건 있을 때 이런 숨은 피해자 있다는 거 생각도 못 했거든요. 펜션 문을 닫고 그 재산을 다 날렸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 손수호> 참 어이없는 피해를 당한 거죠.
◇ 김현정> 어이없는 피해예요.
◆ 손수호> 잘못 없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 김현정> 앞으로의 상황 그때그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져오신 사건은요?
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손수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전 회장.
◇ 김현정> 기억나죠. 갑질, 직원 폭행, 동물 학대 건까지 겹쳤었던 그 양진호 전 회장.
◆ 손수호> 그렇습니다. 공동 상해, 상습 폭행, 강요에 동물 보호법 위반에 총포 화약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굉장히 많아요.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이어졌어요. 웹하드 카르텔 결성, 또 음란물 유포 행위가 드러나서 정보 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양진호 전 회장이 보석 청구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 김현정> 들었어요, 저도. 지금 기소된 혐의를 쭉 읽는 것만 해도 한참 걸릴 정도로 온갖 범죄에 연루된 인물인데 보석 신청이 가능해요, 이런 사람도?
◆ 손수호> 누구든 보석을 청구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보석 청구에는 그 배경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 김현정> 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다.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해서 구속됐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죠.
◆ 손수호> 간단히 살펴보는 게 쉽지 않아서. 양진호는 72년생입니다. 영업 사원으로 일하다가 IT업계에 진입했는데요. 2003년에 웹하드 서비스인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회사를 세워서 크게 성공합니다. 이 웹하드 서비스라는 건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저장 공간에 여러 가지 파일 등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이용되면 좋지만 저작권 침해 또 음란 콘텐츠 유포에 이용되기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양 씨는 우리나라 웹하드 업계 규모 1, 2위인 위디스크, 파일노리 실소유주예요.
◇ 김현정> 2개를 다 가졌어요, 1위와 2위를.
◆ 손수호> 그래서 이러한 웹하드 서비스로 1000억 원대의 재산을 획득합니다. 웹하드 황제라고 불릴 만하죠. 그런데 사실상 저작권이나 법률을 무시하고 불법 촬영 영상물, 음란물, 영화, 음악 등 콘텐츠가 유통되도록 해서 돈을 번거예요. 그리고 이 재산으로 한국미래기술이라는 업체를 만들어서 로봇 개발도 합니다.
◇ 김현정> 처음 문제가 불거진 건 뭐였죠?
◆ 손수호> 2011년이었어요. 저작물 5만 점을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요. 저작권자와 제휴해서 유통시킨 정상적인 콘텐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운로드 수를 줄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가로채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이제 그동안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 폭로되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사무실에서 직원을... 전 직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이 분노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셜록이라는 곳에서 확보했던 영상이었어요.
(사진=뉴스타파 제공)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위디스크에 다녔던 직원이에요. 그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서 때리고 협박하고 폭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던 그 영상인데요.
◇ 김현정> 충격적이었어요.
◆ 손수호> 그런데 그런 폭행의 이유는 그 직원이 인터넷 고객 게시판에다가 장난스러운 댓글을 썼다는 건데요. 그 댓글을 쓸 때 이름이 양진호1, 양진호다. 이렇게 사장의 이름을 적었기 때문이었죠.
◇ 김현정> 그걸로, 그걸로 폭행을.
◆ 손수호> 엄청난 폭행을 당했고 결국 그 직원은 업계를 완전히 떠났고 지금은 사실상 지방에서 은둔 생활 중이라고 합니다.
◇ 김현정> 맞아요. 이 폭행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다른 혐의까지 속속 드러났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영상이 양진호의 지시로 촬영됐다라는 거예요.
◇ 김현정> 폭행 영상이?
◆ 손수호> 네. 왜 지시했느냐.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서.
◇ 김현정> 기념품으로.
◆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공포의 회사 워크숍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 김현정>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워크숍을 이제 갔는데 닭을 잡는 거예요, 일본도로. 와, 이것도 경악스러웠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뭐 활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직원에게 다른 직원이 욕설을 하고요. 또 뭐 기준량 10배 넘는 비타민 먹도록 강요하고 회식 자리에서 화장실 못 가게하고 전 직원, 직원들 머리 화려한 색으로 염색하게 하고 상추 잘 못 심는다고 해고하고. 또 회사에서 여직원들의 특정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주말에 여직원 불러내서 연출 사진 찍는다고 이것저것 다 시키고. 이런 참 온갖 기행.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김현정> 회사 안에서 그야말로 황제처럼,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 존재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 손수호> 그런데 또 회사 안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2013년에는 아내 외도를 의심해서 한 교수를 불렀습니다.
◇ 김현정> 동창이었죠. 그 아내와 동창이었던 교수.
◆ 손수호> 4명을 동원해서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집단 폭행. 그리고 얼굴에 침 뱉고 구두를 핥아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한 다음에 맷값이라면서 200만 원 쥐어주고 보냈습니다.
◇ 김현정> 그 교수분하고는 저희가 인터뷰했었거든요.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폭행이 있었어요.
◆ 손수호> 오랫동안 신고 못 하다가 4년이나 지난 작년 6월에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해자도 부인하고 목격자였던 회사 직원들도 다 그런 사실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고등 검찰청에서 재검토해서 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결국 다시 수사하도록 만들었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교수가 양 씨의 마약 혐의를 제시하면서 또 혐의가 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폭행한 배경은 실제로는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양진호의 아내가 이 교수에게 남편이 마약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는 그 말을 했고.
◇ 김현정> 친구, 동창이니까.
◆ 손수호> 이 사실을 양진호가 알게 돼서 경고성으로 때렸다는 거죠. 셜록이 양 전 회장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서 대마초뿐만 아니라 필로폰, 헤로인 이런 여러 마약을 투약했다는 정황도 보도했는데 실제로는 대마초 성분만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대마초 흡연 여부는 지금 인정한 상태죠.
◇ 김현정> 그건 인정했어요. 혐의가 너무 다양해요.
◆ 손수호> 탈세, 횡령, 직원 휴대폰 해킹, 도청, 비자금 조성 또 성폭행 의혹까지 있었죠. 또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때리기도 하고 또 아내는 이런 말도 합니다. 마약을 강요해서 내가 거절했다. 그랬더니 폭행을 했다.
◇ 김현정> 결국은 이혼은 했죠, 두 사람.
◆ 손수호> 이혼한 상태입니다.
◇ 김현정>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을 지금 떠올려보시면 다 속속 기억이 나실 거예요.
◆ 손수호> 구속 중에 진행된 소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손수호> 이거는 이미 이혼한 아내와 진행한 자녀 양육권 관련된 소송입니다.
◇ 김현정> 양육권 소송이요?
◆ 손수호>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2014년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혼 소송 결과가 약간 좀 의아합니다. 우선 1000억 원대 재산을 가진 양 전 회장이 재산 분할로 아내에게 준 건 아파트 매매 대금의 절반뿐이었고요. 또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세 자녀의 단독 친권자, 단독 양육권자가 엄마가 아닌 양진호였습니다.
◇ 김현정> 마약 혐의까지 있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양육자가 아닌 아내가 양육자인 양진호에게 양육비로 월 30만 원씩 주게 돼요.
◇ 김현정> 오히려 줘야 되는 상황.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건 아내가 1000억 재산 형성에 전혀 기여 못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건가요?
◆ 손수호> 그런데 이 두 사람이 2000년에 결혼했거든요. 당시 양 전 회장은 소득이 없었어요. 아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 전 회장이 웹하드로 큰돈 번 게 2000년대 후반부터거든요. 그렇다면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런 결론이 나왔고요.
◇ 김현정> 그런데 왜 재판에서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 손수호> 물론 재판이라는 것은 양측 사이에 어떤 주장을 어떻게 했는지 다 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 손수호> 그리고 또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조정 쪽으로 끝나면 더더욱 그런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양 전 회장의 변호사가 누구냐. 대한민국 법조계를 흔들었던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최유정 변호사 기억나요. 맞아요, 그랬어요.
◆ 손수호> 정우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회장도 그렇고 보석 대가로.
◇ 김현정> 100억 원 받은.
◆ 손수호> 기타 그런 혐의가 있어서 징역 5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상태거든요.
◇ 김현정> 정말 전관 비리의 대명사 하면 떠오르는 게 최유정 변호사인 거잖아요.
◆ 손수호> 법조 비리의 전형이고 상징이었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최유정 변호사가 이 소송을 맡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게 되는데요.
◆ 손수호> 그건 정확히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고 특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 양육권 소송은 뭐 그것과는 다른 겁니까?
◆ 손수호> 양 전 회장은 이혼 후에도 전 부인을 계속 괴롭히려 한 걸로 보입니다. 월 30만 원 양육비를 받아야 되는데 또 전부인 입장에서는 줘야 되는데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입금을 못 하게 만들고는 양육비 주지 않으면 내가 소송 걸겠다.
◇ 김현정> 부인이 30만 원을 주겠다는데 계좌를 닫아버렸어요? 그래놓고는 소송한다고.
◆ 손수호> 네, 계좌번호 안 알려주고.
◇ 김현정> 이것은 그야말로 무슨 시추에이션입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 손수호> 잘 모르겠습니다. 양 전 회장이 구속됐어요. 그러자 전 부인은 올해 4월에 거의 성년이 된 첫째를 제외하고 둘째, 셋째 자녀의 친권자 또 그리고 양육권자를 엄마인 자기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는 소를 제기합니다.
◇ 김현정> 아빠가 구속이 됐으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 전 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도 끈질기게 대응을 합니다. 또 그 대응 방법이 예전하고 비슷했어요. 여러 핑계대서 재판을 뒤로 미루고요. 또 아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시간을 끕니다. 가사 소송이기 때문에 특히 친권 양육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또 변호사를 공식적으로 선임하지 않고 최대한 뒤로 미루다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을 때 전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선임됐기 때문에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더 시간을 주십시오.
◇ 김현정> 그런 방법이 통했어요?
◆ 손수호> 절차적인 진행에서는 그런 방법이 통했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거나 뭐 질 재판을 이기게 되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절차상의 혜택을 봤을 수도 있고.
◇ 김현정> 절차상의 혜택.
◆ 손수호> 또 소송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압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사건에서도 이 양육권 재판에서도 시간 끌다가 결국 재판부가 이제는 결론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하는데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그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진주지원에서 일할 때 진주지원장이었던 변호사.
◇ 김현정> 말하자면 또 전관 변호사를 내세운 거군요, 이번에도.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인근에 통영지원장이었던 그런 그 변호사.
◇ 김현정>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손수호> 결과는 사실 양진호의 전 부인이 친권자. 그리고 양육권자가 됐습니다.
◇ 김현정> 되기는 됐어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양진호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죠.
◇ 김현정> 절차적인 혜택은 봤지만 어쨌든 결과를 뒤집은 건 아니에요.
◆ 손수호> 그러면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이게 이 양육권 소송에서 진 게 11월 1일이거든요. 그날 법원에 보석 청구했어요. 그러면 그동안도 보복에 대한 얘기를 좀 일부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이 소송에서 지니까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뭔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보석 청구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됩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된 거군요. 보석 신청 뉴스. 그때까지 흘러간 이 양진호 사건의 상황들. 오늘 손수호 탐정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보석 신청 결과는 언제 나올 것 같아요?
◆ 손수호> 아직 날짜가 안 잡혔습니다.
◇ 김현정> 안 잡혔어요?
◆ 손수호> 심사 심리를 하고 이제 나오겠죠.
◇ 김현정> 이 결과도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손 탐정님, 고생하셨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