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교육부는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한다.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한다.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영재고 지원시기 동일화(현재 영재고 후 과학고를 선발하여 중복지원 가능) 등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2025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추진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2020년 부분개정, 2022년 전면개정)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는 학점제형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구체적 추진방안인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0년 발표)」 마련과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도 추진 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교체제개편은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며,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