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지난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주민 2명을 닷새 만에 북한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20대 남성인 이들은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둔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그를 살해했다가 다른 선원들도 살해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말 3명이 서로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뒤 인적이 드문 북한 자강도 등으로 들어가 숨어 살기 위해 항에 입항했다가, 먼저 상륙한 1명이 북한 당국에 붙잡히자 그대로 배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은 도주하던 가운데 NLL을 넘었다가 우리 군에 나포됐다.
이어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은 바로 다음 날 인수 의사를 밝혀 왔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북한으로의 추방을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범죄 혐의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됐다"며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비정치적 범죄 행위를 이유로 추방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