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이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평범한' 촛불 시민들의 한 표 한 표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수사와 적폐청산,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 개헌안 발표, 권력기관 개편 등 각종 개혁 정책을 이끌며 순항했다.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 등도 성사시키며 국정지지율이 80%를 육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기치로 첫발을 내딛었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집권 반환점을 돌며 냉혹한 칼날 위에 섰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운용정책은 글로벌 경기 하강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국민 체감과 괴리되면서 '경제정책 실정' 논란으로 비화됐다. '공정의 가치'는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빛을 바랬고 대통령마저 "깊이 성찰하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당장이라도 손에 잡힐 듯했던 한반도 비핵화 역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하며 공전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집권 2년 6개월에 어떤 성과를 더 낼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는 과거 정부와 달랐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한계, J노믹스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야당과의 협치 실종 등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을 6부작으로 되돌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① '공기처럼 다가온 남북 평화'…진전이냐 퇴보냐 최대 분수령
② 실현되지 않는 '협치…여야정 상설협의체 1년째 '표류'
③ 공정이라는 국민 기준에 '화들짝'…공정개혁 통한 민심회복에 '올인'
④ 사라진 소주성…J노믹스 '절반의 성공'
⑤ 공수처·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정면돌파 승부수 통할까?
⑥ '우향우' 선택한 문재인표 '노동자정부' (계속)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다.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둔 현재 여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는 일환으로 출범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정권 출범 1년 6개월 만에 단 한 차례 열렸다.
이마저도 두 번째 회의는 감감무소식이다.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야당과의 만남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권력기관 개혁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때 문 대통령은 회동 장소인 상춘재 밖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을 맞이해 오찬장으로 직접 안내하는 등 파격적인 손님맞이 모습을 보이면서 협치의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만남은 2017년 3차례, 2018년 4차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여야 지도부를 초대한 것은 단 한 차례다. 시간이 지날수록 협치의 물줄기가 말라가는 모양새다.
물론 '협치의 부재'가 문 대통령과 여당 탓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권을 넘겨준 야당의 무리한 발목잡기나 정치공세 등도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유한국당이 여당때 주장했던 규제 개혁 법안이나 정부 추진 정책을 대안없이 비판하는 모습은 '복수 정치'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또 한국당이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을 꺼내들며 접점 찾기가 어려워진 측면도 강하다.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보더라도, 여야는 조국 전 민정수석을 두고 여야는 올해 1월 1일 벽두까지 정쟁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협치를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이 기본적으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면,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포용하고 협치를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치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로는 오랜 기간 고공행진을 벌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기준, 문 대통령은 취임 1년째 국정지지도가 80% 안팎을 넘나들었다. 지난해 10월 둘째주에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65%를 기록했다.
야당의 별다른 협조 없이도 한반도 평화정책 등에서 성과를 거두며 높은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자, 별다른 '협치'의 필요성을 못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주평화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에 '촛불입법연대'를 요구하기도 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주평화당 소속 당시 "야3당과 힘을 합쳐 국회 180여석의 가칭 촛불입법연대를 결성하지 않는 한 개혁에 관해선 끝까지 식물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던 야당도 책임이 있지만, 결국 협치는 국정운영의 주체인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라며 "높은 지지율에 취해 야당을 누르려는 듯한 태도가 협치를 막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야당이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만큼 감정이 많이 상했다는 점 등까지도 정부여당이 이해하고, 너무 논리적으로 야당을 압박하기보다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 자주 접촉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