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이 예산(어린이보고후역 개선 예산)이 11% 늘었다. 총 예산이 9.3% 늘면서 비슷하게 늘어난 것이다. 야당에서는 올해 예산 대폭 삭감한다고 하고, 여당에서 원안을 사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면 뭐하나. 아이들 안전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일성이다.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은 지난 9월 충남 아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민식이 사건을 언급하며 스쿨존 안전의 질을 높이는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1만6789개다. 과속단속카메라는 820곳(4.9%)만 설치돼 있다"며 "내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예산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예산은 내년 예산에 234억 정도가 편성됐지만, 이 예산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구역을 확장하는 예산이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백날 새로 지정하고 확장하면 뭐하나. 그 안에서 5년에 4천건씩 교통사고가 나고 60명씩 죽어나가고 있다"며 "13세 미만 아이들 13명이 죽고 2천5백명이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전부 설치 예산이 5천억원이다. 신호등 전부 설치 예산은 625억원이다. 합쳐서 6천억원 정도"라며 "한 번에 담기가 무리라면, 3년에, 5년에 나눠서 담도록 계획을 짤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무위원이든 우리가 정쟁을 하건 정책을 갖고 싸우는 건 다 좋은데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가 스쿨존 안전은 확실히 챙겼다'는 평가를 한 번 받는 것은 어떠냐"며 여야정 모두에 스쿨존 안전의 질을 높이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빌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