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업선(CG). 이번 사건과 관련없음.(사진=연합뉴스 제공)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과 관련 7일 국가정보원은 '선장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파악했다. 또 이들이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는 않았으며, 살해한 증거도 이미 인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정원 보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북한 선원 19명이 탄 배는 지난 8월15일 김책항에서 출항했다. 배 안에서 선장의 가혹행위가 발생했고, 이를 견디지 못한 3명의 선원은 10월말쯤 선장을 살해했다. 이후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른 선원들까지 총 16명을 살해했다.
이 의원은 "두 주민이 이번에 내려오지 않은 주민에게 '선장을 죽이자, 돼지 잡듯이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선원 3명은 김책항으로 돌아갔으나 1명은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그대로 도주했다가 남하해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됐다. 이들은 정부 중앙합동정보조사팀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팀은 다른 경로를 통해 이들의 범행 사실을 파악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상세한 과정을 들었으나 군의 안보 문제와 관련돼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언론에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조사 결과 이들 2명이 1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범인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 같다"면서 "시체도 없고 증거는 이미 인멸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받기 어려운 사람이 귀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범죄자는 비정치적 범죄자의 망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받을 수도 없고, 국민 사이를 돌아다닐 경우 큰 위험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