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전문가들은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교육부의 취지대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학군 부활이나 하향평준화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소리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OECD 국가 중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을 선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자사고나 외고가 결과적으로 일반고 황폐화나 과도한 입시경쟁을 부추겼던 만큼 이번 정책에 긍정적"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애초에 3단계에 걸쳐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고 밝혔다가 일괄전환으로 방향을 튼 만큼 (특목고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있을 것"라고 덧붙였다.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도 "한국 사회는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욕구는 충족해왔지만 정작 여기에 따라오는 일반고 황폐화 등의 문제는 신경 쓰지 못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괄 전환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가 일반고 전환의 시점을 2025년으로 못 박은 만큼, 이번 정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만약 다음 정부에서 이 기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대책은 자사고나 외고의 교명과 교육과정은 그대로 두고 선발권만 빼앗는 방식"이라며 "학생들이 좋은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노하우를 가진 특목고로 몰리면서 해당 학교들이 지역 명문고로 일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학원 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도 "학군 부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며 "학부모나 수험생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를 찾게 되기 마련"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고교평준화가 이뤄졌을 때 학군이 부활했던 것도 같은 맥락"라며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그런 현상이 다시 대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 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 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