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모병제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청년 당직자들이 공개 회의에서 충돌했다.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 쌓여 있는 특수성이 있다. 현재 한국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전투력을 증진하는 데 장애요인"이라면서 "더구나 빈부격차가 커지는 사회에서 모병제를 하면, 주로 경제 약자 계층이 군복무원으로 구성돼 계층 간 위화감도 조성되고 사회통합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해서 입법권을 부였는데, 모병제까지 입법형성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모병제로의 전환은 개헌 사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청년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장경태 청년위원장이 반박했다. 당 공개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이견을 말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며 "인구절벽으로 징집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이 군입대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무기로 싸우는 시대다. 모병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장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과 경력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기도 하다"며 "문제는 시기와 방안이다. 비전을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모병제 전환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는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전날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정리된 얘기가 아니"라고 했고,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없다. (당내) 공론화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