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최근 자사고·외고·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가 국회에서 날 선 공방을 펼쳤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정부가 정책을 무리하게 끌어가고 있다고 반발한 반면 여당 위원들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이번 조치를 두고 "밀어붙이다가 소송까지 갈 정도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는데, 조국 사태 이후 평준화 교육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하향평준화가 불 보듯 뻔한데 국민 권익과 개개인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것을 독재라고 부른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자사고·외고·특목고를 외고로 전환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놓고 질의했고 추산치에 차이가 나자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라고 목소리 높여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도 장관에게 "학교 서열화라는 증상이 드러났다면 그걸 고쳐야 한다. 팔이 저리면 목을 교정하든가 해야 하는데 지금 팔만 주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 체계가 입시에 편중돼 있다"면서 "야당에서는 일부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하지만 자사고와 특목고가 서열화시킨 것과 교육왜곡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교육 공정성 요구가 있지 않았나"라며 "교육부 어제 발표는 그런 요구를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 장관은 "맞다. 불공정 문제는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다"며 "여론조사나 현장 의견 수렴 시에도 일괄전환 요구가 높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특목고에서 5, 6등급 맞는 것보다 일반고에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변화를 만들어주려면 좀 더 빨리 움직여서 일반고가 좋아진다고 얘기해줘야 한다"며 "빠른 움직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