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의원회의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핀셋 상한제' 기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이 아예 법령 폐지를 주장하며 강경 모드로 선회한 가운데 내년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분양가 상한제 여파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조합 사무실에 모인 서울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14명은 3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김 '도시정비사업 10대 악법철폐'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초 분양가 상한제 2년 유예를 주장해왔던 이들은 "정부가 생색내기로 6개월만 유예해 주면서 대다수 조합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유예보다는 폐지, 법 제도 개선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당별로 내년 총선 공약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지역구 의원을 개별 접촉해 법안 발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인 만큼 핀셋 규제 등 시행령 위주인 정부 정책을 '의원 입법'으로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 김구철 지원단장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인다고 해서 정부의 기조를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있다"며 "다만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힘의 균형이 달라져서 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힘이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장이 별로 없는 길동이 선정되는 등 지역 선정에 정치적 고려가 담겨져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선정에서 제외된 동작구 흑석동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구인데다 양천구 목동과 과천, 분당 역시 야당의 강세 지역이다. 야당 지역구를 공략한 총선용 표 다지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공급 감소 우려로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역을 선정했으며 단기간에 일반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 위주로 지정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이번에 27개 동에 포함된 송파구 문정동과 압구정동 재개발 추진 단지는 아직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여의도 역시 재개발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았다.
정안철 길동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조합은 1대1 재건축이고 일반분양이 230세대밖에 안 된다"며 "집값 상승 영향이 거의 미미한 지역"이라며 지역 선정 형평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 야당 "반시장 정책 폐기하라" 반대 기조…여당 일부 서도 '반대' 목소리야당 역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반시장 정책'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시장친화적 부동산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반시장 정책이라는 게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시중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집을 사라는 얘기가 있다. 거기가 오를 거라는 확신을 정부가 심어주고 있다"며 "핀셋이 아니라 족집게"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장 친화적이지 못한 부동산 정책은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입증된 만큼 재건축 조합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년 총선 공약과 의원 입법 발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과 시장이 반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폭등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스럽다"며 "국가를 자폭시키는 멍청한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고 재건축 조합들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너무 적다며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억 7000만 원, 총 450조원이 상승했는데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 정상화에 나서기 보다는 상승만 막고 보자는 하나마나한 수준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집값 안정 정책은 보여주기식 찔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입장이지만 목동을 지역구로 둔 황희 의원 등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분양가 상한제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별로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