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은 8일 독자 경제전략으로 제시한 '그린뉴딜' 정책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 개발에 나섰다. 그린뉴딜이란 심상정 대표가 취임 후 밝힌 정의당의 독자 경제정책으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시하는 진보적 성장 정책을 말한다.
위원회는 그린뉴딜경제의 핵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과제를 담은 참여 위원들의 종합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의당을 대안정당,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만들어 집권 경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린뉴딜경제위원회가 정의당을 집권의 길로 안내할 한국경제의 비전을 세우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그린 투자에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결합시킨다면 일자리 문제와 기후, 생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일본 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이강국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임원혁 교수,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 경제, 노동,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이날 그린뉴딜위원회 위촉식에 이어 정의당은 '그린뉴딜, 다른 성장을 위한 미래와의 동맹' 토론회도 개최했다.
이헌석 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토론회에서 "현 기후 위기·불평등의 심화는 IMF 이후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안보 예산에 버금가는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이에 따라 그린뉴딜경제 실현을 위한 7대 공공투자 방향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전환·기후에너지정의실현 사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탈탄소를 위한 기반 조성 △산업 분야·중소형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자원 순환 경제 (폐기물) △도시생태·자연생태 복원 △녹색 교통 체계 구축 및 전기차 보급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 등이다.
토론에 나선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조영철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확장 재정을 강조하고, 잠재성장률 하락이 정착되기 전에 그린뉴딜로 과감한 투자에 나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위원은 "민간과 국민연금 저축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흡수해 사회적 수익성이 국채금리보다 높은 그린뉴딜, 자원순환경제에 대해 정부가 5년~10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투자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조 위원은 "IMF도 한국을 비교되는 34개 국가 중 호주,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카자흐스탄과 함께 재정 여력이 상당히 양호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 김병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