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2~2.3%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정적자 논란에도 경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년에도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되, 관리재정수지는 -3% 이내로 복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다음 달 중하순 발표 예정"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기관의 성장전망치인 2.2~2.3% 이상 달성하도록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우리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부 이보다 낮게 예측하는 IB(투자은행) 기관도 있지만, 이들의 평균 성장 전망치도 IMF와 OECD와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도록 5대 분야(4+1) 구조개혁에 대한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개혁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부총리는 올해보다 9.3% 증가한 내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연말이면 통합재정수지가 '균형' 전후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는 2019~2020년 중기계획기간중 -3%대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으로 전망되는 39.8%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2023년 46.4%를 목표로 중기계획기간 중 국가채무비율은 40%대 중반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 부총리는 "확장적 기조 아래 재정의 적극 역할을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나 통상의 재정 역할을 통한 축소균형이라는 2가지 선택지 중 확장재정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역할,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을 함께 고민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중기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지출증가율을 평균 6.5%로 설정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9%대 증가율을 감안하면 2022, 2023년에는 5%대 증가율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산업중기예산 27.5%, R&D예산 17.3%, SOC예산 12.9%, 복지일자리예산 12.8% 각각 증액하는 등 필요한 곳에 맞춤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분양가 상한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인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언제든 준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거래 조사, 세제 및 금융 대책, 심지어는 분양가상한제 추가적용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과 2016년 건설 경기가 정점을 찍고 현재 구조조정을 지나는 측면이 있어 건설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 성장률 견인에 애로요인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반환점을 돌아선 소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성과있던 것은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현 정부는 성장과 분배, 활력과 포용을 등가 가치로 두고 정책 펴오고자 노력했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큰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만 "민간 활력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성장률이 국민에게 약속 드린 수준이나 우리 경제가 가야 할 성장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밑돌았던 것이 아쉽다"며 "내년에 가장 역점을 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