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청와대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사들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당초 공석인 법무장관 원포인트에 쏠렸던 인사의 무게추가 중폭 개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문재인정부 집권 초 시도했던 야권 인사 영입, 이른바 탕평 인사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중폭 개각의 시발점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는 없으니 법무 장관의 경우 후임자 물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에 책임이 있는 이해찬 대표만으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부족하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개각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총선에 출마하거나, 당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어 노 실장의 발언이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총리는 서울 종로나, 세종에 출마하거나 또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출마 또는 차출이 결정되면 뒤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추가적인 내각인사 출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사 시기는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이후인 12월 중순 이후가 거론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에서 아직 (이 총리에 대한) 요청을 안 했기에 대통령께서도 인사 고민을 시작하실 때가 아닌 것 같다"며 현재 시기에서의 성급한 개각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원포인트 개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말씀하신 이후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개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총선을 위한 개각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인사청문회 후폭풍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 인해 인사검증의 기준이 그 어느 때 보다 까다로워진 상황에서 자칫 총리나 장관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크게 불거질 경우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후임자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점도 변수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조 전 장관 사태를 지켜본 잠재적 후보군들이 입각 제안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는 얘기는 여권 곳곳에서 들려온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다"며 "그러다보니 당도 (장관) 본인들도 개각이나 출마를 강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털어놨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증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인 현역 국회의원이자 법조인 출신인 추미애·전해철·박범계 의원 중 한 명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데서 인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개각이 이뤄진다면 탕평 인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큰 관심사다.
노 실장은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며 문재인정부 후반기에는 당적 등에 구애받지 않는 인사를 펼칠 뜻을 밝혔다.
그 동안의 인사가 '회전문', '지나치게 좁은 인재 풀' 등의 비판을 받은 점을 의식한 발언이자, 후반기 국정운영의 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속 집단이나 출신과 무관한 인적쇄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 실장이 "무엇보다 탕평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말하는 등 탕평을 3차례나 발언했다는 점에서 인재 영입 범위를 이전 보다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인사 기용에 성공한다면 현재 교착 상태인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입법의 추진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권 인사가 아니더라도 당내의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인사를 영입해 '친문 쏠림' 비난을 불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탕평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한 차례 탕평으로 분류된 진영 의원의 총리 지명 가능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여당 내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강력한 개혁 동력이 살아있는 정권 초기나,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정운영의 강한 동력을 유지할 때는 외부 인사를 받아들여 여러 실험적인 요소를 적용해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인재를 끌어들일 매력이 크게 반감했다는 평가 때문이다.
민주당 내 전략통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 정도 나왔고, 탄핵 직후이기 때문에 개혁 진영에서 무엇을 하든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시기였다"며 "노 실장께서 인재 영입 범위를 넓게 열어 놓겠다는 기본적인 기조를 밝히셨지만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개각 이외의 인적쇄신 방안으로 청와대 비서진 교체론이 거론되고 있다.
참모진 교체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없고, 참모들 중 출마를 원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어 상대적으로 개각보다 용이하다.
현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인사는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광진 정무비서관, 고민정 대변인 등이다.
강 수석과 김 비서관은 출마한다면 이전 지역구이던 광주 북갑과 전남 순천이 유력하다.
윤 실장은 현재 거주지인 부천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고 대변인은 출신 학교가 위치한 성남 분당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면 전환이나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면 청문회 부담이 없고,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은 청와대 인사를 개편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철희 의원 등 청와대 기용설이 거론되는 인물도 있으니 예산 정국 후에 청와대 인사를 단행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