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59개교의 일반고 전환에 드는 지원금 규모는 연간 26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59개교를 전환하면 1,2,3학년 전체에 지원이 필요한 예산은 2600억원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고로 전환되면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는 것이다. 더 정확히 학부모가 부담한 교육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을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이들 학교들이 시행령 통해서 운영된 학교들이라 이걸로 일괄 전환 근거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봤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일괄전환 가능하다고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자사고 부활 가능성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수업과 여러 변화들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기에 정권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변화를 무시하고 원래대로 바꾸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도 "자사고 탄생 자체가 시행령에서 시작됐다. 탄생 자체부터 법으로 만들었어야 옳은데, 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을 없애는 것이다. 법을 바꿔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학점제가 안착되고, 특권교육이나 차별화된 교육에 대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반발 가지고 있어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