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장관도 방한…지소미아.방위비 압박 고조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간 군사안보현안을 논의할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내일부터 방한한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교류협정인 지소미아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으로 군 수뇌부 역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우리 정부와 군을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4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합참 주요 직위자와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과 함께 방한한다.
또 15일 열리는 연례안보회의 참석차 미 국방부의 마크 에스퍼 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14일 방한한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찾는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미국 합참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한미일은 함께일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는 동맹 내 마찰지점이며 우리는 동맹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찰 지점들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에만 좋은 일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재확인한 셈이다.
밀리 의장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3국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소미아를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물러설 기미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미군 수뇌부는 지소미아 뿐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한 압박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주한미군의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총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방위비의 분담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군용기에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던 것과 달리 합참의장까지 방위비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볼 때 미국의 방위비 증액요구 압박이 예상보다 더 거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