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으로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강의실에서 발표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농단'을 더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교육 정책 비전 및 목표는 크게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공정한 교육 ▲교육 행정체제 개혁 등 3가지로 나뉜다.
개개인의 정상을 위한 교육은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이념 편향적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교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선 황 대표는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을 교육 소외계층 선발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