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2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 정관용>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자 요즘 화두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정시 비중 50% 이상 확대하도록 아예 법안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까지 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시, 수시 이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대입제도는 학생의 80%를 바보로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이신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요즘 이 대학입시 논란 등등 말씀 좀 듣겠습니다. 김진경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진경> 반갑습니다.
◇ 정관용> 교육부 따로 있고 국가교육회의 따로 있는 거죠?
◆ 김진경>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가교육회의는 뭐 하는 곳이에요?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는 중장기 개혁 방향, 정책을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준비하여 만든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 정관용>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직 출범을 안 한 거죠?
◆ 김진경> 지금 법안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또 시민사회, 교육 전문가들을 크게 묶어서 정권 차원을 넘어서는 좀 안정적인 중장기 정책 추진하기 위해서 제안된 기구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이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의 하나였었고
◆ 김진경>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 여야까지 다 포함해서 아예 장기적인 법안을 거기서 다 만들어보자 이거 아닙니까?
◆ 김진경> 그렇죠.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면 그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속력을 갖도록 법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해 보자는 건데 아직 발족을 못한 거고 그러면 국가교육회의는 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
◆ 김진경> 그렇죠, 준비단계죠.
◇ 정관용> 그런데 대학입시라든가 이런 당면한 정책에 대한 의견도 국가교육회의가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진경> 중장기적인 법안 마련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사회 여론 작업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정책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 정관용> 중장기 정책 입안 작업을 하고 계시다?
◆ 김진경> 정책을 만들고 있죠.
◇ 정관용>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늘리는 게 좋으냐 어떠냐 이 대목 그다음에 자사고, 외고 등등을 다 없애는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의견을 줘보세요.
정시 늘리는 게 옳습니까? 교육계는 상당히 반대하는데요.
◆ 김진경> 현재는 수능이든 학종이든 지금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수능은 오지선다형으로 굉장히 오래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외우기가 돼버렸고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학종 역시 미국의 입시제도를 좀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 정관용> 배운 거죠.
◆ 김진경> 미국은 학교가 주민통제형 학교거든요. 주민들이 이사회를 구성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 정관용> 중 고등학교들을.
◆ 김진경>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학생부가 만들어지든 뭐가 만들어지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학교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죠. 그런 상태에서 투명성에 대한 이런 신뢰가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에서는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걸 개선하는 게 아니고 현안을 다룬다면 그래서 계속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길게 보면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학종이 아직은 그런 신뢰할 만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차별성을 보일 만큼 다양화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에 공론조사를 했는데 엄격하게 국민의 대표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서 모든 정보를 주고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학습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론조사 결과가 중간 50% 정도를 잡으면 37. 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30~40의 범주에서는 조정이 가능한 그런 정도가 지금 작년 공론조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그 자료를 주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지난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그 37. 5가 정시?
◆ 김진경> 그렇죠, 정시 비중이요.
◇ 정관용> 그렇죠. 그게 기존에 정시, 수시의 비율에서 보면 정시를 조금 더 늘려야 할 필요를 공론조사에서는 응답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공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해 가려고 했는데 최근에 특히 조국 사태 거치고 하면서 이 수시에 대한 어떤 국민적 비판이 많다 보니까, 특히 수시 비중이 너무나 높은 수도권 중심의 열 몇 개 대학 조사를 끝내고 그 대학들에 대해서는 정시 비중이 약간 큰 폭으로라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 김진경> 지금 정부에서 하는 부분은 작년에 공론조사의 범위를 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0~40 사이에서.
◇ 정관용> 그런데 기존에 15개 대학은 30도 안 됐으니까.
◆ 김진경> 그러니까 20~25%. 상당히 늘리는 거죠. 저는 그 문제보다 대입정책에 대한 중장기안 없이 자꾸 던져지다 보니까 이게 수습되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논란을 반복하는 게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중장기 방안을 확실히 세우고 이리로 가는데 현재 국민들의 의견이 이렇고 전문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육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 이후에 대학입시제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과도기적인 정책이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의장께서는 그 25년 이후에 중장기적 대학입시제도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라 이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한번 오늘 그림을 그려봐주세요. 어떤 대학입시제도가 좋은 겁니까, 2025년 이후.
◆ 김진경> 저는 이제 지금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능 학종 논란 결국에는 우리나라 상위 20%의 논란이 돼버리거든요.
◇ 정관용> 상위 20%.
◆ 김진경> 그렇죠. 그 상위 15개 대학을 놓고 경쟁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상위에 해당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입 논란이 계속 문제되니까 그게 논란되면서 정말 중요한 다른 교육이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교실에 앉아 있는 80%의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이 안 서고 자기 삶 없이 그냥 앉아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 학생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이 학생들의 뭘 강화시켜줄 수 있는.
◇ 정관용> 대학입시 논란이.
◆ 김진경>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결국에는 논란이 되면 될수록 지금 학교 교육이 계속 상위 20% 중심으로 가고 80%는 방치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어요.
◇ 정관용> 그래서 80%를 바보로 만드는 대학입시제도라는 말을 하셨는데 80%를 일깨우는 그런 대학입시제도가 뭡니까?
◆ 김진경> 이거는 대학 선발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적 역할을 안 하더라도 저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1까지 돼 있는데 그게 끝날 때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 학습능력을 저는 측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정이 하나도 없는데 과목별로 pass or fail (이수 또는 미이수) 해서 실패하는 과목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보완할 기회, 재응시 기회를 주고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는 그 결과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과목을 실패한 학생이 응시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걸 책임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기능정보사회에서는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없다는 건 인권의 문제에까지 가버리거든요.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지니까요. 기본 학습능력을 갖추는 것이 정말로 국가가 책임을 강화시켜야하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통 교육과정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본 학습 역량을 과목별로 갖고 있는지 그걸 측정을 해서 통과하지 못한 과목은 고교학점제로 계속 보완해서 재수강, 재수강해서라도 아무튼 기본 학습 능력을 골고루 중요 핵심 과목에 있어서는 충족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대학 학생을 못 뽑잖아요.
◆ 김진경> 저는 학종도 고교 교육과정이 다양화되고 중고등학교가 주민자치 개념까지 계속 진전이 계속돼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투명한 학교가 되고. 그러면 학종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집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미국처럼?
◆ 김진경>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자치제도가 진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죠. 그렇게 되면 학종도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 정관용>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지역 사회에 열려 있으면서 각자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지역사회 감시를 받으면서 학종 생활기록부를 제대로 작성하도록 하자 이런 거잖아요.
◆ 김진경> 그리고 수능도 저는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온 관행상 시험제도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렵고 그게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수능도 서술, 논술형에서 진짜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 정관용> 논술형 수능으로.
◆ 김진경> 문항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그건 대학의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 학습 역량 자료하고 학종의 다양화하고 수능은 논술형으로 바꾸고.
◆ 김진경> 서술, 논술형을 바꿔서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있게.
◇ 정관용> 그러면 그 3요소를 어떻게 종합할 건지는 대학한테?
◆ 김진경> 그건 대학의 자율에 맡겨도.
◇ 정관용> 맡겨도 별 논란이 안 일어날 것이다.
◆ 김진경> 국가가 관장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자율을 줘도 상관이 없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학종 얘기하시면서 고교의 지역 사회를 향해 열려 있고 또 다양한 교육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자사고, 외고,국제고 등등을 없애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경> 저는 이제 지금 교육개혁의 가장 큰 방향의 핵심 중 하나가 지식 중심의 학력을 살아가는 능력 중심의 역량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살아가는 능력에서 관계 맺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 정관용> 그럼요. 관계, 소통.
◆ 김진경>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환경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능력 이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관계 맺기랑 소통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기존의 자사고, 외고 등등이 나쁘다?
◆ 김진경> 아닌 거죠. 그건 비슷한 환경에서..
◇ 정관용> 공부 잘하는 애만 따로 뽑아놓은 거?
◆ 김진경> 네, 똑같은 애들끼리 모여서 소통해 봤자 그게 얼마나 그게 다르겠습니까? 그런 역량이 안 크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장기적으로 없애는 게 옳다?
◆ 김진경>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죠. 그리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소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맞죠.
◇ 정관용> 학교 단위로는 다양한 아이들이 섞여서 들어오게 하고 그 아이들이 다양한 관계 맺기를 하면서 고교학점제로 각자 잘하는 걸 더 중점적으로 잘하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
◆ 김진경>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 정관용> 외고나 특목고 같은 학교가 그런 식의 다양성을 발휘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까? 왜냐하면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육의 다양성이라고 주장하거든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는 다양성 교육 이렇게.
◆ 김진경> 산업 사회에서 직업의 위계구조에 따라서 서열화된 학교 시스템. 산업사회 체제 속에서의 다양화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산업사회 체제를 넘어서서 어떻게 지능정보사회 만능교육시스템을 만드느냐가 핵심 문제인 거죠. 그 차원에서 보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시 비중 확대하자는 여론이 높아서 그런지 대학입시에서 정시를 50% 이상으로 하는 것을 강제하는 법을 만들자고 오늘 제안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교육정책비전' 발표를 위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을 찾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진경> 그건 일단 작년에 어쨌든 국가에서 공론조사를 했는데 저는 40% 이상을 가려면 공론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해서 그게 나온다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어렵게 공론조사를 했는데.
◇ 정관용> 그리고 법률로 각 대학들한테 학생 뽑을 때 정시 비중은 몇 퍼센트 이상 해야 한다 이게 법률로 할 사안인가요?
◆ 김진경>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대학은 일단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률로 해서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건 좀 어긋나죠.
◇ 정관용> 그래도 어쨌든 김진경 의장이 오늘 말씀하신 기본 학습 역량, 공통 교육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 또 수능에 있어서 장기적 개편. 논술형, 서술형 수능으로 개편하는 것. 그다음 고교 다양화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 그래서 그 고교의 학종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한 5~6년 가지고 될까요?
◆ 김진경>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대강 2035년 언저리를 목표로 놓고 그렇게 정하면 그걸 향해 가기 위해서 몇 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고 이런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짜여지면 단기적으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게 극단적인 갈등은 안 되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 정관용> 2035년을 목표로 한 로드맵. 그것의 법적 구속력까지 가지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빨리 나와야 되네요.
◆ 김진경> 법안이 통과되면 그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 정관용> 일단 어쨌든 국가교육회의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정시 비중 얘기할 때도 좀 장기적 비전은 이렇습니다마는 당분간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걸 안 그렇습니까?
◆ 김진경> 교육부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고교학점제가 2025년에 가면 2028년의 입시는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 정관용> 안 바뀌면 안 되죠, 그건.
◆ 김진경> 그 안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놓을 겁니다.
◇ 정관용> 그 안 준비하면서도 국가교육회의랑도 의견조율하는 거죠?
◆ 김진경> 그럼요.
◇ 정관용>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경>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