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주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인터뷰가 있었고요. 주요 장관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접 만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위 수출로 먹고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실제로 수출 경쟁력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출이 부진하다는 지표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들 보셨죠? 실제로 11월 들어서서 지난 열흘간의 수출 지표를 보면 지난해 대비 20.8%가 감소했답니다. 짚어봐야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 성윤모>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취임하신 지 이제 1년하고도 얼마나 지나셨죠?
◆ 성윤모> 2개월,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1년 2개월. 취임하신 후로 편한 날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 성윤모> 저희가 산업하고 통상,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이제 수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11월 들어서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의 지표를 보니까 지난해 대비 20.8% 감소. 이게 수출 상황이 지금 어떤 겁니까?
◆ 성윤모> 일단은 뭐냐 하면 지난해 동기 대비라고 할 때도 일단 일수가 하루가 빠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동기 대비해서 일하는 일수가 하루가 줄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수를 똑같이 비교를 해야 정확한 감소율이 나옵니다. 지금 20.8%를 보기보다는 맨 끝에까지, 11월 말까지 보셔야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당장에 열흘이 아니더라도 수출 상황이 어때요? 장관님 보시기에?
◆ 성윤모> 그렇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수출 상황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의 수출의 주력 품목이었던 반도체 가격이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한 9불 넘던 반도체 가격. 그러니까 D램 가격이 지금 한 3불 좀 넘어 있는 가격입니다.
말하자면 50% 이상 가격이 하락이 되어서 수출 물량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하는 가격은 반 이상이 깎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수출 여건 또 우리 경기적인 요인, 이런 걸로 인해서 된 효과가 제일 많아서 저희들의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좀 감소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건 사실인 거죠. 그건 이제 우리가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외 환경이 기막히게 좋았던 게 얼마나 되느냐? 늘 어려웠다. 결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각종 산업 규제 철폐하고 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고 환경 만들어주고 이런 걸 좀 해 주시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윤모> 맞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외 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요건이 좋아지면 더 좋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규제 혁신 또 그리고 우수한 인력의 공급, 또 R&D를 통한 우리 자주적인 기술력 확보. 이와 같은 본질적인 우리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김현정> 잘 확보하고 계세요?
◆ 성윤모> 그럼요. 저희들이 사실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산업 구조가 현재 전환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시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4차 산업 혁명이 오면서 새로운 것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옛날에 브라운관 TV로 하다가 요새 다 LCD TV를 쓰십니다. 그런데 LCD TV가 이제는 OLED로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수출을 보시면 LCD가 2, 3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OLED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이 OLED를 아주 싼 값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거에 대해 추격을 받고 있는데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수출 물량의 20%는 OLED, 80%는 LCD였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OLED 같은 경우 50%를 차지하게 되고 LCD가 50%. 즉 LCD 같은 경우 중국으로 경쟁력이 밀려나가고 새로운 품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OLED 같은 경우 저희가 세계 시장의 98%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디스플레이 산업 구조가 변하고 반도체가 변하고 이런 자동차, 조선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잘 따라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잘 따라가야 되죠.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 6월 생각이 나네요. 그때 제조업 르네상스.
◆ 성윤모> 비전 및 전략이죠.
◇ 김현정> 맞아요. 그거 직접 나가서 발표 하셨었죠? PT 하셨었죠? 그 기억이 나요. 그때 ‘2030년까지 제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발표하셨던 거 기억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한 기술력을 도입해서 우리 제조업에 일단 혁신을 만들어보겠다. 그 적응이 중요하다.’ 그 말씀 그때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요즘 보면서 그 스마트한 스마트 기술, 4차 산업의 스마트 기술과 기존의 우리 산업을 융합시키는 새로운 모델들. 예를 들면 타다 같은 거. 이런 거 우리가 빨리빨리 정부에서 뭔가 중재안 내놓지 못해서 결국 지금 이 기존 택시와 갈등이 깊어지고 법정으로 가게 되고 사회적인 비용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 성윤모> 맞습니다. 사실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상품이 창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존의 시장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로의 실현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 시장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 해결 능력이 정말 높아서 일시에 한 번에 다 쫙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갈등은 이거는 누구 하나가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서로 수용하느냐는 건데 바로 그러한 연습을 자꾸 해야 된다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물론 지금 산자부가 핵심부서, 주요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타다 문제에서 연관된 부서로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합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성윤모>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올해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라는 걸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국회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 저희가 임시 허가를 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젯밤에 우리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밤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그 제도를 저희들이 임시 허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되는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엄두를 안 내서 못 하던 것들을 한번 임시적으로 해 보고 그리고 서로 우려했던 걸 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가면서 즉 말하자면 갈등을 서로 해결하고 인지하고 수용하는 능력들 자꾸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규제샌드박스의 운영, 규제 특구 운영 지정 등등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저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타다 관련해서는 좀 부족했던 거 맞죠?
◆ 성윤모> 지금 하나하나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과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현정> 그렇죠. 이거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신기술 산업이 부딪히는 곳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정말 미리미리 대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갈등하고 부딪치면서 자생 능력 키워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 성윤모>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어도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완비뿐만 아니라 소통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도 미리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당부 드리고요.
◆ 성윤모> 그러겠습니다.
◇ 김현정> 수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언제쯤 좀 회복이 되겠습니까?
◆ 성윤모> 저희들 보기에 지난달 10월에 가장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1월 10일까지의 상황을 우려하셨지만 감소율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적어도 1/4분기 중에는 저희가 플러스로의 반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거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게 예측하시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 성윤모> 지금 보면 대외적인 상황 중에서도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스몰딜이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타결을 합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요건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반도체 경기에 있어서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멈추고 있고요. 특히 또 수급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낸드라든지 D램 같은 경우 수급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 또 1/4분기 중에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 또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조선업이 수주를 세계 1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리드타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출로 연결되는 것이 본격화되는 것이 내년도부터 또 본격화되면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기 중 또 1/4분기 중에는 플러스로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로 가 보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이제 4개월. 벌써 그렇게 됐어요.
◆ 성윤모>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일단 별도의 수출 심사 없이도 수출을 허락해 주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 제외한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본제 수입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외된 뒤에도 별로 이게 타격은 없는 건지 이 현황부터 궁금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 성윤모>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전에는 제출하는 서류 부담이라든지 또 기간도 빠른 기간 내에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던 것에 비해서 이제는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실제로 지금 많이 제출하고 있어요?
◆ 성윤모> 그럼요. 거기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한 부담과 또 불확실성.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러한 수출 허가가 그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생산에 차질이 오는 피해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아직까지 불산액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관련된 기업들이 수입국을 다변화한다라든지 국내 생산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가지고 국내 물량을 공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실제 생산까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마는.
◇ 김현정> 제가 궁금한 건 지금 불산액 말씀하셨듯이 일본은 수출하도록 허락을 안 해 줬는데 우리가 대체 국가를 찾은 경우가 대부분인지, 아니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출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있지 않아서 그나마 수월한 건지. 어느 쪽이에요?
◆ 성윤모>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섞여 있어요?
◆ 성윤모> 그러니까 불산액 같은 경우는 아직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대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또 나머지 경우에는 시간이 늦어지고 기업들의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두 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일본 때문에 타격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 성윤모>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우리 기업 차원에서 또 정부가 힘을 합쳐서 잘 대응해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 4일에 한일 양국에서 만났습니다. 수출 규제 시행 이후에 처음으로 양국 정상도 만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변화가 좀 있는 건가요?
◆ 성윤모>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당성을 일관되고 또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옴과 함께 이걸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손도 함께 언제든지 내밀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물밑 대화가 있기는 있어요? 아니면 내미는데 그쪽에서 영 안 잡습니까?
◆ 성윤모>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일정한 수준에 있어서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정 수준이면 어떤 수준일까요?
◆ 성윤모>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부 산업부 차원에서도 WTO에 대한 양자 협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상황을 전반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아주 전면적인 변화. 이거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우리는 계속 요청하는데 일본이 거절하는 겁니까?
◆ 성윤모> 우리들은 그렇게 부당하게 된 수출 규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에 대해서 그쪽은 아직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잇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반말하며 범국민적으로 진행 중인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아니, 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불매 운동을 강력하게 했는데 타격이 안 된 거예요?
◆ 성윤모>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관계가 서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서로에게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 피해를 알면서도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 성윤모> 그렇습니다.
◇ 김현정> 타격이 되기는 됐어요?
◆ 성윤모> 당연히 부담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본도 함께 수출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적인 정치적인 상황 등이 더 크기 때문에 일본은 손을 내밀어도 지금 안 잡고 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는 건 이게 우리로서 좋을 게 없는 거죠. 그건 분명하죠.
◆ 성윤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또 우리 동아시아나 세계 전 세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러한 대립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다음 주네요. 19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일 2차 양자 협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성윤모> 일본은 WTO에 의해 우리들이 일본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것이고요. 실제 제소가 진행되기 전에 양국 간에 양자 협의를 하도록 WTO 규정에 돼 있습니다. 즉 실제 재판하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라는 것이죠. 10월 달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에 다시 한 번 만납니다. 즉 우리들은 일본 조치가 ‘너희들이 부당하고 WTO 규정에 위배돼서 너희들이 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 번 회의해 봤으니까.
◆ 성윤모> 그렇죠. 일본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수출 통제 조치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관되네요. 아니, WTO로 가면 일본이 불리할 거라고 그때 유명희 본부장 와서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 성윤모> 불가피하다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외, 국가 안보에 의한 예외 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거 안보 문제 아니잖아요.
◆ 성윤모> 그럼요.
◇ 김현정> 그런데 왜 그렇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일본은 계속 그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걸까요?
◆ 성윤모> 자기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현재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러면 이번에 WTO 제소 가기 전에 2차 양자 협의 때도, 제소는 돼 있고 한번 합의해 봐라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는 큰 성과는 없을 거라고 보세요?
◆ 성윤모> 우리가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그러나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WTO 재판이 시작되고 나면 결론은 언제쯤 납니까?
◆ 성윤모> 통상 한 1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하는 케이스마다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본과 우리 한국과의 어떤 관계 또 이 안건에 대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질문거리는 많습니다마는 오늘 이 정도, 이 정도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듣고 아무쪼록 수출도 좀 나아지고 일본과의 문제도 잘 풀려서 요즘 먹고살기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해결해 주셔야 돼요.
◆ 성윤모>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출과 또 우리 실물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성윤모> 감사합니다.
◇ 김현정>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었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