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3일 "한미(韓美) 양국 간 불신을 키운 외교‧안보 라인으로는 한미동맹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회의에 참석해 "완전히 새로운 외교‧안보 라인으로 원점에서부터 한미동맹을 잡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군 주둔 비용 문제를 언급하며 자국 내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있다고 시사했다. 이번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비용 증액 압박수단이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권도 아닌 미군 수뇌부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며 "단순히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 카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선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는 문 정권은 매우 심각한 동북아 안보 리스크"라며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면 이참에 한국을 떼어버리기 위해 방위비 분담으로 균열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범죄 혐의 등을 이유로 북송한 사건에 대해선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 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인 정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여러 번 거짓말한 게 사실로 밝혀졌고, 북송 관련해 정 실장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냐는 의심이 짙어졌다"며 "정 실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강제북송)에 대해 우리당은 상임위 개최와 TF를 구성해 전문가들과 강제 북송의 법적 문제점을 토론할 것"이라며 "원내 TF 차원에서 각 부처의 보고를 받아볼 것이다. 정부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