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북한 선원 강제북송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15일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선원들에 대한 '강제 북송'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회의에서 "국제사회와 유엔, 인권단체들에서 강제 북송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며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16명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2명을 죽인 셈"이라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보냈는가"라고 따졌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북송은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도적 행위"라며 "이들이 북한에 돌아갈 시 사형될 줄 알면서도 북송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의원 모임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도 "정부는 두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인권문제를 성급하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당국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거나 환심을 사는 데만 급급해선 남북관계 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선원들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실토한 데다, 나포된 당시까지는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만큼 추방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살인 등 범죄와 관런한) 이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고 북쪽의 범죄자를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범죄 후 도주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찾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꼭 인권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는 데 있어 (강제추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도 "살인까지 간 것은 용납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며 "범죄인 인도협약에 따르면 인도를 요청한 국가에서도 요청받은 난라에서도 범죄행위가 구성되는데, 살인은 만국 공통 범죄라 인도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선원을 16명이나 죽인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야지,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냐 하나"라며 "귀순의사가 있었네, 없었네 할 게 아니라 사람을 16명 죽인 살인범이 귀순의사가 있다고 해도 그건 속임수 귀순 의사"라고 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