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영채(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정관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오는 23일 0시를 기해서 공식 종료될 예정이죠. 또 일본 최근에 아베 총리가 이른바 벚꽃 스캔들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좀 묶어서 현지 반응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 교수 이영채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소미아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 관심 많아요?
◆ 이영채> 일본도 이것 관련해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이 경제보복조치인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를 하지 않으면 종료를 유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연일 보도를 하고 있고 결국 일본도 지금 현재 아베 수상은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미국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일본은 종료가 철회 안 되고 종료 유지될 거라고 각오를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일본 일반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냐 이 말씀이에요. 또 여론의 동향은 어때요?
◆ 이영채>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한국하고 특별하게 정상회담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게 한 58% 정도 나오고 있는데 대신 한미일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의 일반 시민 여론들도 한일 관계는 악화되지 않는 게 더 좋고 특히 지소미아는 일본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한미일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또 한국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라는 이런 여론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먼저 뭘 잘못했다는 인식은 별로 없는 거죠, 일본 국민들 사이에는.
◆ 이영채> 그렇죠. 일본 국민들은 이게 강제징용공 문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를 연결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지소미아 종료 문제만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의 인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 쪽에서는 지소미아가 미일동맹 보완하는 부차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의미를 축소한다. 반면에 일본의 언론은 북한 미사일 분석에 정말 중요한데 이거 상당히 의미를 더 크게 본다 이런 온도 차이가 있다는데 그게 맞아요?
◆ 이영채>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속으로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만 특히 예를 들면 북한이 12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 번도 직접 초기 정보를 포착한 적이 없고 심지어 한국의 협력 없이는 정확한 미사일 분석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내심으로는 이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있지만 겉으로는 체면상 그 필요성을 주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미디어들은 일본이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 또는 미사일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스가 관방장관이 기자회견 중에서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가 되더라도 정보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국에 현명한 대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다시 말하면 일본 정부도 지소미아가 상당히 필요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화이트리스트 뺀 거 다시 복원하거나 자기들이 먼저 행동할 그런 생각은 없다 이 말이군요.
◆ 이영채> 그렇죠. 오히려 일본이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계시켜버려서 자신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돼서는 일본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자기의 가해 의식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지금 일본 내에서 무슨 벚꽃모임, 벚꽃 스캔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무슨 얘기예요?
◆ 이영채>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이슈로 아베 수상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게 벚꽃모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매년 총리가 사회적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4월에 벚꽃모임에 초청을 해서 위로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베 정권 들어서 이 금액이 즉 원래 평균 3억 원에서 한 5억 원 금액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만큼 참가자들도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올해 내막을 보면 좀 특성이 있는 게 이 참가자 중에 약 1만 8000명 중에 아베 수상의 선거구가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인데 시모노세키 자신의 선거구 지역의 후원자들이 대량으로 이 행사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실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거다라고 아베 수상은 관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선거사무실이 이들의 모임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문서로 밝혀져버렸고요. 그러면 이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후에 행사가 끝나고 저녁만찬을 고급 호텔에서 했는데 이 식비가 1만 5000엔, 약 15만 원 정도 하는데 참가자들은 5만 원 정도를 냈는데 그렇다면 10만 원은 누가 낸 거냐. 이것을 만약에 아베 선거사무실 측에서 지불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다라면 이것은 완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임을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반 사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야당은 공산당과 입헌민주당이 함께 조사본부를 만들어서 국회에서 지금 수상에게 설명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고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는 20일이 메이지유신 이후 150년 기간에 수상 중에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는,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나이지만 아베 수상에게는 이 벚꽃 모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압력을 받고 있는 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정부 예산으로 지역구 주민 초청 행사 한 것 아니냐 해서 사전 선거운동, 정치자금법 위반, 일파만파로군요.
◆ 이영채> 어떻게 보면 국가기구를 사유화했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거의 세금을 도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국민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오늘 이 아베 수상의 지지율이 발표됐는데 45. 1%, 즉 지난달에 비해서 6%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50% 이하로 이게 떨어진 게 최근 없었던 일인데 그만큼 최근에 내각 장관들의 사임한 건이라든지 아베 수상의 벚꽃모임으로 아베 수상에게 퇴임 압력이 아주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실제로 퇴임까지 가게 될까요.
◆ 이영채> 글쎄요, 아베 수상이 지금 현재 당장 내년에 벚꽃모임을 중지하겠다라고 꼬리를 자르고 있고 또 야당이 참가자들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건 다 폐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는 모리가케 학원이라고 해서 최측근들이 설립을 할 때 편의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됐던 작년에 아베 수상의 가장 위기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것을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로 다시 신임을 받으면서 극복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작은 사안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아베 수상의 도덕성에 대한 치명적인 사안들이 지금 겹치고 있어서 3기까지 연임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아베 수상의 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사안이지만 이게 아베 수상에게 치명적일 수 있겠다. 야당의 여부의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포스트 아베 후보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혹시 해산을 하더라도 아베 수상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퇴임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