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조수진(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조수진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 조수진> 안녕하세요. 조수진입니다.
◇ 김현정> 아니, 주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재판정에서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진술 못 하겠어요" 이래서 휴정이 됐다는 얘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 백성문>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 조수진> 저도 변호사 경력 동안 처음 본 것 같네요. 그게 중단이 된다는 게 좀 이례적입니다.
◇ 김현정> 고유정에 대한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오늘 구형이 이루어질 거다.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 관심 가질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 못 하겠어요라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가 된 거죠, 아예?
◆ 조수진> 그렇습니다.
◆ 백성문> 잠깐 멈췄다가 최후 심문 준비가 안 됐다는 변호인 요청까지 수용을 해서 재판부에서 기일을 다시 잡아줬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건 맞고요. 그런데 고유정이 지금까지 계속 전남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까지가 고유정의 계속 주장이었는데 객관적인 증거로 그게 다 깨졌어요.
졸피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혈흔 분석까지 해서 다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감정적 호소. '내가 아이 있는 데서 그랬겠냐. 그런데 나는 분명 우발적으로 했는데 검사가 지금 계속 나를 계획 살인범으로 지금 몰아가니까 저 검사 무섭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 조수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심리적으로 고유정 씨가 자기가 찾던 저지선이 다 무너지면서 약간 떼를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정이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이라는 걸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지금까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했으니 어떻게 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갑자기 검사님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다.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사실은 본인 주장을 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또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부에서 재판 중단까지 10분인가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렇게까지 피고인의 이유 없는 감정선을 이렇게 따라서 중단시켜주는 건 약간 엄벌에 처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 백성문> 보통은 재판부가 피고인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잘 들어주면 줄수록 형량이 셉니다, 통상. 그러니까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 김현정> 아, 이건 법조인 눈에만 보이는 부분이었네요. 저는 어제 들어주는 걸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나? 너무 판사가 온정적으로 간다. 고유정 편드는 거야?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댓글에 나왔을 정도인데 오히려...
◆ 조수진> 변호인들은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하기 전에는 재판부에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봐라.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 김현정> 오히려?
◆ 백성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필요 없는 증인도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보세요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중한 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이런 형이 나오는구나라고 수긍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례적인 재판 과정이 있다 보면 형이 세다고 보시면 거의 일치할 거예요.
◇ 김현정> '검사님 무서워서 말 못 하겠어요' 라는 이유를 들어줬다는 것. 참 좀 이상하다. 너무 이례적이다. 태어나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엄벌 내리기 전에, 세게 형 때리기 전에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 경험상 두 분이 보실 때.
◆ 백성문> 그렇죠.
◆ 조수진>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제가 편한 말로 '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유정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이런 것들 예상들 하세요, 법조인들은?
◆ 조수진>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형까지는 지금 관행상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이렇게 끔찍한 살해를 저지르고 사체 유기했는데도?
◆ 조수진> 네. 최근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이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집행도 되지 않지만. 그래서 한 무기 징역형이나 아니면 저는 심하면 25년형 이 정도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사람을 죽였는데 25년형밖에 안 나와요?
◆ 백성문> 원래 보통 1명을 살해하는 경우에 무기 징역 선고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 않죠.
◆ 조수진> 맞아요.
◆ 백성문> 보통은 권고형이 2명 이상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인간 경시 풍조를 보여주면 그런 경우 사형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병합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2개를 병합해서 둘 다 둘 다 유죄 판단이 나온다면 사형 선고가 가능하고요. 통상적으로 만약에 전남편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형을 하겠죠, 100%. 그런데 받아들이는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 따라서 보통 하기 때문에 1명만 가지고는 사형 선고하기 어려울 텐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꼭 병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선고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 김현정> 지금 사회적으로는 큰 이슈가 됐지만 큰 이슈가 됐다고 해서 양형 기준 무시하고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의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유정 전남편 살해한 거 하나 가지고는 무기 징역 아니면 25년형.
◆ 백성문> 저는 무기 징역 선고될 거라고 생각해요.
◆ 조수진> 무기 징역이 선고가 된다면 사실은 국민 여론을 의식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이라는 게 전국 판사들이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고유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세게 때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 김현정> 그럼 25년형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 조수진>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에서 벌어진 현 남편의 아들, 그러니까 의붓아들이죠.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도 병합해서 처리해 달라고 검사 측도 요구하고 고유정 측 입장은 뭐예요?
◆ 조수진> 고유정 측 입장이 좀 특이한 게 병합을 해 달라는 입장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쪽 변호인이면 저는 최대한 쪼개기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별로 선고를 받아야 그나마 25년형, 20년형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감형을 받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의붓아들, 5살짜리 의붓아들 살인 사건하고 합치게 되면 사실은 2명에 대한 살인과 사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사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변호인 측도 한 번에 선고를 해달라라고.
고유정 체포영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왜 그러죠?
◆ 조수진> 병합 신청을 변호인 측도 했다고 하고요.
◆ 백성문>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의붓아들 살인 사건 관련해서는 고유정 측 변호인 입장. 또 고유정 측 입장이 아마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 조수진> 맞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오히려 합쳐서 하는 게 유리하다.
◆ 백성문> 그러면 병합하는게 오히려 이거 봐라, 증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 이런 쪽의 주장을 펼 수가 있잖아요.
◇ 김현정> 이해가 되네요.
◆ 조수진> 자신감이 있을 때 병합 신청을 해요.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죄가 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현 남편 측 유족들은 병합하지 말아라. 빨리 신속하게 우리 거 끝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구형이 이제 나오면 또 한번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