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종료를 나흘 앞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에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 제공받아. 미국 우산과 우리의 방파제에 의해 방위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전체 GDP가운데 국방비 지출이 1% 수준이지만, 우리는 2.5~2.6%에 가깝고 우리의 방위를 위해 쓰는 비용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수출통제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다"며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필수적인 소재 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그것이 무슨 다중 살상무기, 화학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들의 질문지를 받으며 발언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다고 하면 모순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물자에 대한 강화 조치를 취해 달라든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한일간 소통이 필요하면 강화한다는 등의 사전요구 없이 갑자기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 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함께 머리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