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집값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인식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할 정도며 특히, 과거 '미친 전·월세'라 불리기도 했던 전·월세 가격은 우리 정부에서 아주 안정됐지 않냐"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정부 임기의 2년 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발표한 자체 평가와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는 당시 "전국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과열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이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해 2013년 이후 최장 하강세를 보이는 등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비롯한 외부 악재에도 비교적 잘 관리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외부의 평가는 사뭇 달랐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가격은 사실상 실패"라며 "지난 2017년 5월 기준 30평짜리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2배가량 오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이 서울은 평균 2.5억 원, 강남은 5억 원이 올랐다"며 "거품 위에 더 큰 거품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히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두고서는 "전국 행정동의 1%, 서울은 5%에 불과한 핀셋 지정은 집값 거품을 떠받쳐 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불로소득 주도 성장'을 조장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을 재차 다졌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더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겠다"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올라 강도 높은 합동조사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 차원의 공급 확대는 한 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우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신혼부부, 1인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공급 계획이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령 성장률(수치를 높이는 데)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