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위원장은 22일 우리나라의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린다"며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를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북한군 동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2급 이하 군사정보를 한일 군사당국이 공유할 때 필요한 보안 확보 방법을 담고 있는 협정"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해 사안별로 같은 수준의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전, 동맹의 안전, 동북아시아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북아시아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라며 "그 두 축을 연결하는 지지대가 바로 지소미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하고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한미일 연대를 허물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파기는 신뢰의 파기다. 신뢰의 파기는 동맹 파국의 시작"이라며 "믿을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라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혈맹국(미국)의 정부와 의회, 민간이 모두 망라돼 지소미아가 동북아시아 안보협력체계에 꼭 필요하니 꼭 유지해달라는 진솔한 요청과 거듭된 부탁을 한국 정부가 결국 거부했을 때 그 혈맹은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계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과연 누구와 어떻게 수호할 수 있는가?라고도 물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지속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판단으로 도대체 무슨 국익이 얼마나 지켜졌는가"라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지소미아 종료다. 동맹을 잃고 친구를 잃고 외톨이가 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애초부터 청와대의 결정이었다. 모두가 반대했을 때 처오아대 사람들이 밀어붙인 일"이었다며 "불통의 결정판이었다. 바로 잡는 것도 오롯이 청와대의 몫"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일단 저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며 "문 대통령께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철회)할 수 없다는 식의 자존심을 내세울 문제가 아니"라며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라. 단거리.중거리 미사일이 실시간 쏟아지는데, 한일이 바로 정보 공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