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략물자 수출우대국(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대화에 임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결정의 취지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그 대화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에서도 대화를 실시하기로 하고,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상호 확인'에 대해서는 "그 동안 한일간 각자의 의견들이 있는데, 이를 상호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다시 말해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백색국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이 고위 당국자는 밝혔다.
이는 즉, 일본이 시행했던 백색국가 배제 조치를 원상복귀하기 위한 쪽으로 대화를 재논의한다는 의미가 된다. 고위 당국자는 그렇게 할 방법에 대해 일본 측의 발표를 인용해 "규제 품목에 대해 개별 품목별로 한일간 건전한 수출 실적을 축적하고,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 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일본 기업은 우리를 대상으로 3개 반도체 핵심 품목(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을 수출할 때 그 동안 받았던 '포괄 허가'를 적용받지 못하고,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일본 기업은 일단 이 '개별 허가'를 받되, 허가에 대한 실적이 축적되면 다시금 여기에 대한 신뢰성을 재고해 3년 정도의 범위 내에서 '포괄 허가'를 다시 주는 방향이라고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다만, 고위 당국자는 이후에도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 등으로 우리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다고도 말했다.
첫 번째 '안전장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제소 절차를 정지(suspend)하는 것이다. 이는 "일시 정지한 것이다"며 "경우에 따라 다시 가동할 수 있다"고 고위 당국자는 말했다.
두 번째는 GSOMIA의 종료를 언제든 가능하게 했다는 '조건부 종료 유예'의 내용이다.
일본은 그간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 규제 조치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다시금 연결돼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는 등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이처럼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징용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 수출 규제가 풀리지 않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수출 규제 문제에 GSOMIA를 엮어 대응했다"면서 "일본은 수출 규제 문제와 GSOMIA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늘과 같은 합의를 보면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GSOMIA 종료 또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취한 조치가 완벽한 (수출 규제 조치의) 철폐는 아니었으니, 우리 또한 조건부 연장(언제든 종료 가능)의 형식을 취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의 오늘 발표에는 강제징용 관련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은데, 이는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수출 당국간 대화를 통해 방향성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일본의 시간끌기 등으로 대화가 지지부진할 경우) GSOMIA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조건부로 임시 연장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의 취지를 설명하며 고위 당국자는 "일본도 (이번 합의로) 다 (해결)됐다 생각하지 말고, 수출관리당국간 대화에 서로가 진지하게 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수출 규제 조치 철회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