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정욱(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여러분, 일본의 실제 반응, 실제 분위기가 어떤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본 현지를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일본 태도가 아주 무례합니다. 우선 6시에 동시 발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깨고 1시간 전에 이 사실을 언론에 흘렸죠. 그러더니 정작 공식 발표는 우리보다 7분 늦게 했습니다. 또 수출 관리 문제를 다시 한국과 상호 확인하겠다. 즉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히면서도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굳이 강조를 했죠. 여기까지가 금요일 당일 얘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그래도 이해가 가는 수준이었는데 바로 다음 날부터 언론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전략이 통했다. 완벽한 승리다. 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얘기를 지금 언론을 통해서만 듣고 있죠. 그래서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를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를 만나실 텐데요. 이분은 자발적 불매 운동을 최초로 제안했던 분. 뉴스쇼를 통해서 최초로 제안했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장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장정욱> 안녕하십니까.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교수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안녕하세요. 지금 일단 일본의 돌아가는 상황. 진짜 분위기를 좀 듣고 싶은데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결될 거 같다라고 했던 종료 6시간 전. 그때까지의 일본 분위기는 어땠어요?
◆ 장정욱> 일본의 매스컴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소미아 연장이 없을 것으로 기사가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 장정욱> 일단은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자체는 일본의 안보상에는 크게 영향이 없으면서 어디까지나 지소미아는 일본의 안보상에서는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과소평가와 평가 절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별거 아니다. 종료해도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종료 시한 6시간 전에 조건부 연기가 됐죠, 유예가 됐죠. 이 소식을 전하고 나서는 일본 내 반응이 어땠습니까?
◆ 장정욱> 일본에서는 일단 환영을 한다는 편이었고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일본의 잘못이 아니고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한국이 굴복해서 지소미아를 연장했다는 식의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의 압박을 받은 한국이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사히신문 같은 곳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에스컬레이터를 멈췄으니 일본 정부도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가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런 논조가 주류가 아닌 건가요?
◆ 장정욱> 주류는 아닙니다. 아사히라든지 도쿄신문 같은 진보적인 신문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일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일본도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는 기사를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반드시 한국 정부도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보이라는 그런 논조를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쓰고 있었고. 이번에 종료가 유예된 다음에는 논조가 어때요?
◆ 장정욱> 마찬가지로 한국의 판단이 잘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계속 강제 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식의 논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서도 다들 우리는 잃은 게 없다, 완벽한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나요?
◆ 장정욱> 신문에 어제까지는 신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장정욱> 일본 여당의 발표를 빌려서 일본의 완전한, 완벽한 승리다.
◇ 김현정> 완벽한 승리다.
◆ 장정욱> 손해 본 것이 없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원래 일본 입장은요. 지소미아 수출 규제는 별개다 하면서 대화도 않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대화에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입장이 바뀐 거거든요. 자기들도 뜻 굽히고 양보한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완벽한 승리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 장정욱> 이것은 일본 정부 자체, 아베 정권이 현재 상당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했다는 것이 자기들이 보수파의 지지 세력에 대해서 자기들 기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양국 정부에서 국내 지지도를 위해서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양 정부가 다 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장 교수님은 보세요?
◆ 장정욱>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베 총리는 벚꽃 스캔들 거기에 휘말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 장정욱> 현재 일본의 공명당이라는 연합 여당이 있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아베 정권이 현재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최대의 위기라고 할 정도예요? 그동안 아베가 여러 스캔들을 다 굽이굽이 넘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최대 위기라고 할 정도입니까?
◆ 장정욱> 왜냐하면 세금을 자기 후원회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공사 혼동이라는 점이고요
◇ 김현정> 세금을 자기 후원회를 위해 썼다.
◆ 장정욱> 그리고 아베 씨가 도망을 가고 싶지만 후원회에서 850명 정도를 초대할 정도로 관련된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난번과 달리 좀 증거를 은폐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이게 최대 위기라고. 지지율이 얼마나 떨어졌죠? 상당히 바닥이던데요.
◆ 장정욱> 지난 4일 전에 6% 떨어졌습니다.
◇ 김현정>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은 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건부 중지라는 이 상황을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 말씀.
◆ 장정욱> 그리고 그날 동시에 경제산업성에서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왜 한국하고 비슷한 시각에 동시에 발표를 하게 되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의 직원이 하는 말이 우연히 일정이 겹쳤다. 그런 식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의미죠? 우연히 겹쳤다. 이거 당연히 같이하기로 약속했던 건데.
◆ 장정욱>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을 했다는 식의.
◇ 김현정> 느낌을 주기 싫어서?
◆ 장정욱>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체 미국의 이야기를 빼고 일본 자체의 판단에 의해서 한국이 약간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발표하는데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겁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래서 우리보다 7분 늦게 했잖아요. 우리 6시에 같이 발표하기로 해 놓고 7분 늦게 했잖아요, 일본이. 그것도 그러면 한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 장정욱> 네, 기 싸움입니다.
◇ 김현정> 기 싸움이군요. 알겠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도 압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앞서 이인영 원내 대표는 미국이 일본에도 압력을 행사한 걸로. 특히 종료 시한 10일 전부터는 굉장히 압력을 행사한 걸로 파악하고 왔다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장정욱> 저도 개인적으로 기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지인들 중에서. 조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들으셨어요?
◆ 장정욱> 일체 일본이 그동안에는 한국하고 정상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겠다고 벽을 쌓고 있었는데요.
◇ 김현정> 대화 안 하겠다고 했죠.
◆ 장정욱> 미국 자체에서 중재를 하면서 한국 측에는 일본이 조금 꺾이니까 한국도 나서라.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압력을 계속 가하고 있었고요. 또 미국도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본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경제적인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카드 어떤 거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장정욱>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었거든요.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자동차 관련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를 아직 해결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베 씨는 해결이 잘 되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한 걸로 알고 계세요.
◆ 장정욱> 그것도 있고 안보 문제도 미국이 이 문제는 한일 문제보다는 미국의 안보라든지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미국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전망인데요. 우리는 뭐 일본의 태도가 어쨌든 변한 걸 보고 일단은 유예라는. 하지만 언제라도 일본 태도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언제라도 종료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고 미국도 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한국이 갱신했다. 1년 연장을 완료한 거처럼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 두루두루 볼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장정욱> 일본에서도 한국이 조건부 연장이라고 말을 했지만 갱신이라고 표현한 점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미국이 갱신이라고 표현한 거.
◆ 장정욱> 그 점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국내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다시 카드를 꺼낼 수가 있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우리가 어렵다고요, 한국이 어렵다고요.
◆ 장정욱> 한국이 미국이라든지 국제적인 반응을 볼 때 먼저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 김현정>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 장정욱> 네.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십니까?
◆ 장정욱> 한국이 이번 사태처럼 일본이 저는 아직도 대화는 하겠지만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국내 상황에 따라서 종료 카드를 내었을 경우에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보다 한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것이 그 정도가 더 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일본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특히 강제 징용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 장정욱>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문희상 의장이 내놓은 안 같은 거 충분히 일본이 받아들일 만큼 조정이 된 안 아닙니까? 그런 거 안 받을 거라고 보세요?
◆ 장정욱> 일단 일본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에서 반드시 조건을. 물밑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문희상 씨의 기금 제안에 대해서 일본도 좋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이 먼저 모든 배상을 끝내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일본이 배상 기금이 아니고 다른 명목의 기금으로서 일본 기업이라든지 자원적으로 자금을 거출하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건데, 일본도.
◆ 장정욱> 일단 일본은 한국이 모든 책임을 지고 배상을 했다는.
◇ 김현정> 그걸 남기고 싶은 거예요?
◆ 장정욱> 남기고 싶은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교수님은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가 아주 괘씸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전망은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 장정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씨가 여태까지 7월 이후에 계속 자기의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국내에서 홍보했던 내용과 너무 반대되면 자기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일본에서 아베 정권의 최대 위기에서 몰리게 될 경우에 내년 봄에 일찍 내년 봄 초에 일본의 중의원 선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까지 지금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선거가 있을 경우에 아베 씨가 지지도가 떨어질 경우에 이용하자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요. 일본의 지금 돌아가는 판이 어떤지 분위기가 어떤지 장정욱 교수님 설명 고맙습니다.
◆ 장정욱>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본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였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