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소위원장 등 여야의원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내 소(小)소위원회 구성 비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예산 심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예결위 내에 설치되는 소소위는 예산조정소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 항목들에 대해 각 당 핵심 관계자 등 최소 인원이 모여 막판 타협을 모색하는 기구다. 통상 교섭단체 간사들과 정부(기획재정부) 측 인사,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도 한다.
소소위는 여야가 예산 심사 기한을 앞두고 막판 정치적 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이 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4일 예결위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소소위 구성 비율을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은 3당 교섭단체 간사들과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4인 협의체’에서 정밀 심사를 벌이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소소위는 교섭단체 3당 간사들로 구성된 관행을 들며 각 당 의석수 비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예산조정소위에 참여하는 민주당 맹성규·임종성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원장 주재 간사 회의를 만들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한데 한국당은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기형적 비율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도 별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주장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발상이자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예산 소소위를 이어가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소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소소위 구성에 제동을 건 것이 예산안 심사 마감 기한이 약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의 예산원 원안 통과 전략을 저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25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3당 간사끼리 운영하는 소소위에 김 위원장 자신은 배석만 하겠다고 말한다”면서 “배석만 하려면 왜 끼어들려고 하는지 앞뒤가 안 맞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