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 정관용> 전국 최대 쟁점인 선거법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법안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당시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만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정관용> 어제 용사들이 오늘 다시 뭉친 거네요.
◆ 김관영> 그렇게 됐습니다.
◇ 정관용>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 김관영> 선거제도는 지금 27일에 부의가 예정돼 있고요. 또 검찰개혁법안은 12월 3일 이후에 부의하겠다고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관한 협상을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약 제가 2주 정도의 정치협상회의를 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지금까지 너무 성의 표시를 보이지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라 하는 이런 태도들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그것만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는 없고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던 당사자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긴밀하게 상의해서 처리방안을 협의를 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만난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오늘 논의의 진척이 있었어요? 결론을 맺었다든지?
◆ 김관영> 자유한국당하고의 협상은 계속하되 또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서 투트랙으로 또 4+1의 협상은 시작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4+1이라고 하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다음에 대안신당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당시에 3개의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 유일하게 단일안으로 상정되지 못했던 공수처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 법안에 대해서는 단일안 만드는 작업을 곧바로 시작을 하고 하자라는 의견 접근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4+1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협상 그 테이블은 누구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 김관영> 그러니까 오늘 만난 세 분하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님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기존의 정치협상회의나 원내대표 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아까 공수처는 복수안이 갔기 때문에 단일안 만드는 얘기한다는 말씀까지 전해 주셨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선거법 문제인데.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각 당마다 의견이 달라서 260+40 안, 250+50안 여러 안들이 거론이 되는 모양이던데 그 얘기도 오늘 있었나요?
◆ 김관영> 그것까지는 아직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은 225:75가 당시에 야4당 단일안으로 올라가 있고 이미 합의를 해서 올린 안이기 때문에 그 당을 근본적으로 그 안을 흔드는 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선거법도 합의안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4+1에서 불가피하게 선거법까지도 의논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도 논의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혹시 시한 같은 건 정하셨나요? 언제까지 처리하자 이런 거?
◆ 김관영> 이제 저희가 오늘 민주당에서 12월 17일까지는 다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 하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적어도 특히 선거법 여기에서는 매듭을 지어줘야지만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이 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정관용> 정기국회는 회기는 12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관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12월 10일 이전에 최대한 노력하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 김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말이죠. 당대표께서 지금 저렇게 단식 6일째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얘기는 협상 자체가 사실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 김관영> 그러니까요.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다, 제대로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지 저는 4월달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을 시키면서도 계속 이것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한 최후 카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계속 설득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협상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듯한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깊은 밤속에 새벽이 온다고 지금 자유한국당과도 물밑으로 많은 여러 협상안들이 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관영>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을 좀 설득을 해서 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첫 번째 분수령이고요. 자유한국당과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4+1에서도 단일안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서로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 김관영> 이해관계가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4+1에서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이 대의에 다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씩 양보를 하면 그 부분은 단일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게 이제 두 번째 분수령이고요. 그렇게 안을 만들어서 표결에 들어가려고 만약 진짜 하시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필리버스터에 나서면 말이에요. 현행법률에 의하면 임시국회를 거의 세 번,네 번 소집해야 되니까 앞으로 서너 달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던데 법안 하나당 필리버스터에 들어가서 한 달을 시간을 끌면 그다음 번 계류되는 임시국회에 자동 표결에도 부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최장 석 달, 넉 달 걸린다는데 맞죠?
◆ 김관영> 법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만약 그런 본격적인 필리버스터에 나가서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 김관영> 그건 또 그런 상황에 처하면 또 나름 나머지 세력들이 거기에 적합한 방법들을 또 찾아봐야죠. 그리고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합의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1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매일매일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이 4+1 협상은?
◆ 김관영> 매일 만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3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대표도 매일 만나기로는 했다는데 그런데 뭐 그동안도 사실 자주 뵀습니다만 합의가 안 되는데 매일 만난다고 될까요?
◆ 김관영> 어떻든지 학업에 뜻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하시면서 그 협상 분위기가 사실은 굉장히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관영> 그래서 황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고 협상에 좀 힘을 실어주면서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최고위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