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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촉구, 1만8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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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촉구, 1만8천명 서명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1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인 의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이 단체는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시켜, 그해 5월 24일부터 전국 50여개 지역 조직과 함께 서명운동을 벌였다.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국회 앞 1인시위, 전국 지역 공청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평등선언문 낭독, 각종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의 국민 운동을 진행했다.

    2014년 한양대 로스쿨 입시의 출신학교 등급제, 하나은행의 특정대학 우대 채용비리, 홈앤쇼핑 등의 채용시 출신학교 등급컷 활용 등 그간 드러난 사례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만성적 부조리였음을 보여주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를 위해 공공부문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여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요원한 현실이다.

    또한 출신학교는 입시와 채용에서의 차별을 넘어 한국사회에서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출신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

    지난 9월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77.4%의 국민들이 '특권 대물림 교육'의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이미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시급히 논의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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