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아직 끝나지 않은 바른미래당의 내홍. 이번에는 탈당파 모임 변혁을 만든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에 착수했답니다. 유승민 전 대표와 오신환 원내 대표 또 권은희, 유의동 의원에 대해서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요. 곧 이어서 변혁 소속의 다른 의원들도 징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사자 오신환 원내 대표를 지금부터 만나볼 텐데 마침 오늘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기도 하죠. 이 문제까지 같이 짚어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 대표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현정> 당내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국회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그 질문부터 드리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에 부의가 됐는데 어제부터 원내 대표들은 만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 오신환> 어제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3+3 회동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 왔습니다.
◇ 김현정> 이제부터는 매일 만나신다면서요?
◆ 오신환> 엊그제 원내 대표 회동에서 그런 제안을 했고요. 나경원 대표가 가타부타 응답은 없었으나 어저께 다시 제가 연락을 취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만날 예정이고요. 내일도 만나야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김현정> 그런데 이게 만나는 건 참 좋고 매일매일 이제 열심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까지는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닥 접점이 보이지 않아요.
◆ 오신환> 저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인데 바른미래당도 반드시 합의 처리 쪽 입장인 겁니까?
◆ 오신환> 그렇습니다. 선거법은 저희 정당들의 게임의 룰이고 국민들이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당이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반드시 합의 처리를 하려면 그 합의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안이 보여야 될 텐데 제가 하나하나 좀 지금 나오는 안을 대볼게요, 오신환 원내 대표님. 좀 봐주세요. 우선 정의당이 내세웠던 수정안이 있습니다. ‘의원 정수 10% 확대안’ 됩니까, 안 됩니까?
◆ 오신환> 당시 4월에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대다수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는 확대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모든 정당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정의당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의원 정수 논의를 하는 것은 이 논의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되돌려서 판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러면 그다음 나오는 것이 대안신당이 주로 밀고 있는 안이죠. ‘지역구 240, 비례 대표 60안’ 240+60 안은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저는 그 외에 정수 300명 내에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어느 정당 동의가 다 된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것이 ‘된다, 안 된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안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회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죠. 우리 당이 손학규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 양보하면서 자기 생각을 좀 좁혀나갈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안 된다고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250+50 안도 있고 240+60 안도 있고 이런 안들이 나오는데 다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다. 저는 오신환 원내 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원안대로 투표해야 된다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꼭 그걸 고집하시는 건 아니에요?
◆ 오신환> 아니, 저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합의 원칙으로 처리 통과하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노력할 것이고요. 만약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패스트트랙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4월에 지정한 그 법안대로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것이 그것이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합의가 최종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원안대로 가자.’ 그런데 그 원안대로 갈 경우에 표결에 부친들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결국 이런저런 수정안들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오신환> 그러면 4월에 왜 그 난리를 피우고 왜 그 225:75를 지정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부족하고 미비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한 꼴뿐이 안 돼요. 국회의원들 100여 명을 고소, 고발하고 국회를 그렇게 난동 부리면서 난동을 피웠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장난입니까? 그것은 그냥 225:75로 왜 지정을 했죠? 그거 가능하지도 않은 걸 왜 지정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당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그 당시에 지정한 것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국회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생각하세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원안대로 가자.
◆ 오신환> 합의가 되면 당연히 180일, 90일, 60일의 숙려 기간을 둔 것은 정당들이 합의를 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둔 겁니다. 합의가 되면 수정안을 올릴 수가 있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단식 중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거 가지고 합의하자. 이런저런 거 논의해 보자라고 나서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 거 사실이잖아요.
◆ 오신환> 현실은 그렇습니다마는.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 오신환>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통해서 들은 바는 황교안 대표께서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라라고 언급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도 최종 끝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남을 갖는 것이고요. 저는 정치가 끝까지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황교안 대표가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어떤 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합의를 도출해 보자는 이야기를 그 텐트에서 했다고요?
◆ 오신환> 당 대표라고 해서 지시한다고 원내 대표가 듣는 건 아니겠지만 지시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최종 끝까지 합의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국당이 주장하는 바가 너무나 합의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 김현정> 한국당은 비례 대표 아예 없애자는 거잖아요. 비례대표 제로 안이잖아요.
◆ 오신환> 그것은 ‘그 당시에 좀 다소 무리가 있었다.’ 대다수 한국당의 의원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것을 100%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한국당과 어떤 합의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오신환> 한국당과만 합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민주당도 같이 합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물론 다른 당도 다 같이 합의해야 합니다만.
◆ 오신환>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지고지순한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양쪽이 양보하고 또 저도 동의하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황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한이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안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당이 만족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당인,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대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겁니다. 아마 수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정안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정안으로 부치겠다는 입장인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오신환> 저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거는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분의 3이라는 의원들이 당시에 제1 야당을 배제하고 또 그 외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배제하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합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수정안을 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제가 봐서는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점을 국민들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뿐 아니다. 그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이제 그거잖아요. ‘국민들의 바람이 지금의 이 선거제는 아니다. 국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처음부터 합의를 논의를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렵게 이 정도까지 합의안에 근접하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통과시켜서 총선에 반영하자. 다음 총선부터 바로 반영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요.
◆ 오신환>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게 어느 국민들의 바람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와 반대되는 또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여서 선거 룰을 바꿀 때 또다시 이 정권이나 다수당이 영원불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의회가 늘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다시 선거법을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가 밀어붙이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절차상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오신환>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는 끝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금만 양보하면 저는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 그런 말씀하셨네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 원내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신환> 반대 표시를 하기 위한 국회법에 부여된 하나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과정에서 한국당과 공조를 하는 겁니까, 이 합의가 안 될 경우?
◆ 오신환>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한국당과 의논해 본 바는 없고요. 저희는 저희대로의 입장을 표시한 거고 그것을 한국당도 같은 생각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뭐 그 당의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 농성장을 찾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황 대표와 대화를 마친 후 농성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뭐 반드시 필리버스터뿐만 아니라 이 국면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조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지금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승민 의원이 어제 황교안 대표 텐트에 찾아가기도 해서 말입니다.
◆ 오신환>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는 그걸 물리적으로 막거나 드러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어쨌든 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개개인 의원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필리버스터 그다음 의원직 총사퇴. 최후의 수단으로 총선 거부.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세요?
◆ 오신환> 저희는 그런 거 고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게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총선 거부, 의원직 총사퇴 그런 것까지...
◆ 오신환> 그거는 제가 한국당의 일부 소수 의원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개별 의원들의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것이 한국당을 대표하거나 아니면 다른 반대하는 정당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건 아니다. 이 국면에서 한국당과 공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세요?
◆ 오신환> 공조라는 것이 공조해서 그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 협조하고 공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판단들은 각 개별 정당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지 공조가 꼭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당 얘기로 좀 가보죠. 그나저나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21일에 회의를 열고 오신환 원내 대표, 유승민, 권은희, 유의동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통보는 받으신 거예요?
◆ 오신환> 엊그제 의원실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받으셨어요? 이유는 뭔고 하니 ‘당의 원내 대표라는 사람이 탈당을 전제로 신당 창당 준비하는 모임의 대표 맡은 게 이게 해당 행위다.’ 이런 이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신환> 당의 원내 대표는 개별 의원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표입니다. 의원들의 대표. 다수가 저를 지지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원내 대표가 되고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제가 원내 대표 지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당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국회직에 속해 있는 것이지 그 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윤리위원회 자체도 이미 손학규 사당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 정당사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통해서 정당이 분당되고 또 쪼개지고 새롭게 개혁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봐왔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 당이 사실상 처음에 창당되고 만들어질 때 그 당시 손학규 대표는 이 당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당이 누구의 당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의 사당화. 그리고 정당사에 있지도 않은 이런 독재 정당을 만드는 그런 행태 자체가 오히려 윤리위에 징계되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만약 12월 1일 윤리위에서 중징계받고 원내 대표직 상실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오신환> 원내 대표 상실을 누가 결정합니까?
◇ 김현정>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 말씀이세요?
◆ 오신환> 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교섭 단체 대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에서 교섭 단체 대표의 지위를 뺏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 김현정> 이렇게 되면 갈등이 더 불거질 것 같은데. 혹시 변혁의...
◆ 오신환> 이미 더 불거질 것도 없어요. 저희는 지금 손학규 사당과 관련해서는 뭐 일체 저희가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갈 길을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는 이 당에서 본인의 할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타부타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저는 개의치 않고요. 제가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신환 원내 대표 고맙습니다.
◆ 오신환> 네, 고맙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