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영채(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 판결에서부터 시작된 게 수출 보복 조치고요. 그 수출 보복 조치 때문에 촉발된 게 지소미아 갈등이죠.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이제 대화는 곧 시작이 됩니다마는 일본의 태도가 처음부터 삐딱합니다. 지금 진실, 사과 진실 게임 공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문희상 안이라는 대안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일본 현지의 한일 관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 만나보죠.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안녕하세요.
문희상(오른쪽) 국회의장이 지난 2017년 5월 17일 도쿄(東京)에 있는 외무성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면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해결책으로 떠오른 이 문희상 안.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일본에서도 이 문희상 안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보도가 나왔고요. 가와무라 다케오라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이것은 한일 기업의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 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NHK 보도에 의하면 이 가와무라 간사장 말을 인용을 해서 한일 양국 간에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방안이라면 아베 수상이 진전시켜도 괜찮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와무라 간사장에 의하면 12월 연내에 문희상 안이 입법이 되면 일본이 백색리스트에서 한국을 다시 원상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 김현정>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 이영채> 가와무라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이 아베 수상의 말을 전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네요.
◇ 김현정> 아베 수상의 말을 전하는 형태로요. 그러면 아베 수상, 아베 총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까?
◆ 이영채> 이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 김현정> 문희상 안을 12월 안에 양국이 받아들이는 형태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했답니까?
◆ 이영채> 그렇게 교도통신 보도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게 보이네요.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 안?
지난 2017년 1월 1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철회와 함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영채> 글쎄요. 지금 현재 문정인 특보라든지 문희상 의장도 현재 한일 관계 개선과 어떻게 보면 한일 안전 보장 협력을 우선에 두고 일본의 법적 책임이나 당사자 우선주의보다도 자발적 기금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은 한일 간의 오랜 전후 배상 문제를 보면 출발부터 좀 잘못된 안이고요. 이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6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단 하나도 전후 보상 입법을 하지 않았어요. 책임 회피로 일관돼 왔죠. 그런데 이 문희상 안은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이 스스로 입법화를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본의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고 오히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까지 말소시키려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 김현정> 청구권까지 말소시킨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까지도 말소, 무효화시키는 후퇴하는 안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난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1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영채> 그렇죠. 이 안을 보면 만약에 여기에서 배상금을 받으면 일본의 기업에 대해서 일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이것을 봉쇄시키겠다는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도 청구권 유효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을 앞으로 이 협정으로 모든 것을 다 말소시키려고 하는 규정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게 일본의 시민 사회에서 좀 많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일본은 양식적인 시민 사회나 변호사들이 재판을 지원해 오고 또 전후 보상 입법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죠.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시민 사회에 대해서도 오히려 시민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고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가해 의식이나 반성이 없이 이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는 역사 문제는 끝났다고 하면 당당하게 헌법을 개정하고 또 전쟁의 길을 열어주는 이러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과 법적 책임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장해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그러면 이번에 이 안에 사인을 하게 되면 2015 합의. 그 합의보다 더 후퇴한, 65년 합의보다도 어쩌면 더 후퇴한 안이다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 이영채> 그렇죠.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성도 부정을 하게 되고요, 기부금의 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 이 위안부 합의도 정통성이 없다고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폐기한 안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 화해재단의 기금까지 추가시키겠다는 안은 오히려 다시 이것을 부활시키는 이러한 효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좀 졸속 안이고 여기에 왜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 의도가 의심이 되네요.
이낙연 총리가 작년 8월 방한한 일한친선협회 가와무라 다케오 회장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현정> 그 의도가 뭐 어떤 식으로 의심이 되세요?
◆ 이영채> 어떻게 보면 연내에 12월 이내에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찬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내년 같은 경우 올림픽에 들어가는 거고 한국도 총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년에 한일 관계에 대한 다시 협의를 하기 위한 안전 펜스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 오히려 강제 징용 재판에 대해서도 한국의 문희상 안이 수면 하에서 어느 정도 서로 교감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보이기도 하네요.
◇ 김현정> 이 문희상 안을 가지고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결정이 났을 것이다라는 추측이신 거죠?
◆ 이영채> 일본이 아베 수상을 포함해서 일본이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아니면 일체 이 경제 문제 관련해서 설명회도 응하지 않겠다고 해 왔잖아요.
◇ 김현정> 그래왔었죠.
◆ 이영채>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와 일본이 경제 대화를 동시에 발표한 것은 어떤 링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일본이 그만큼 움직이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일본이 흥미를 느끼는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본이 움직였다고 보고 그게 이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의 발언에 의하면 이 문희상 안만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표현과 수상 관저와의 연결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 문희상 안이 수면 하에서 협의가 되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이영채 교수님은 사실상 이 안대로 합의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시고. 앞에서 윤미향 이사장도 이것은 봉합조차 되지 않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이 교수님, 그 말씀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한일 갈등 해결의 마지막 찬스가 이번 12월 한일 정상 회담이 될 텐데 그 찬스 놓치고 나면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이 갈등이 계속될 것인가. 이게 이 득실을 따졌을 때 우리에게 너무 큰 손해가, 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분석들도 사실 나오거든요, 현실적인 고민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채>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65년 한일 조약이나 2015년 같은 정통성 없는 한일 협의가 오히려 한일 관계를 훨씬 더 악화시켰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일본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강제 징용 재판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당사자와 또 전문가들을 포함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된다. 현금화 문제 카드도 있기 때문에 졸속 안을 만들어서 이 피해자와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없이 이게 추진되면 아마도 촛불 정권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일 관계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은 오히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거 하나 좀 별도로 생각해 보죠. 문희상 안에 대한 어느 정도 한일 간에 교감을 가지고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이 났을 거라는 분석이신데 그런 교감이 있었다면 지금 시작부터 그야말로 초장부터 일본이 저렇게 딴지걸고 뭐 7분이나 늦게 발표하고 무례한 이야기들 하고 퍼펙트게임이니 뭐니 하는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영채>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추진이 한일 간이 스스로 하기보다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지금 해석은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문희상 안에 대해서 검토를 혹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문희상 안에 흥미는 가지고 있지만 이게 아베 정권에게서는 지금까지 말해 왔던 한국이 만족하는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명분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강제 징용 재판이 일본은 모든 걸 해결됐다고 했고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일본이 아베 정권이 벚꽃을 보는 모임의 문제로 지지율이 6%로 급락을 하면서. 6% 정도가요. 그리고 야당이 지금 이것을 임시 국회에서 밀어붙이면서 총선거로 가겠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안으로 일본의 아베 내각이 한국과 타협을 했다라고 모습이 보이면 이것은 지지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붕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현재 이 아베 정권이 처한 위치에서 오히려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카드를 내놔야 되지만 이것이 한국에서 타협했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본이 일관되게 부정을 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죠. 이영채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영채>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여러분, 이 문희상 안. 한일 관계를 푸는 데 한 대안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문희상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교 이영채 교수까지 만나봤습니다.(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