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27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청와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주형철 경제보좌관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외교였던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결과물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비전성명'과 '한-아세안 공동의장성명',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됐다.
주 보좌관은 "1989년 대화관계가 시작된 이후 지난 30년간 교역은 20배, 투자는 70배, 인적 교류는 40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을 높이 평가하는 등 과거 30년간 한-아세안 협력 성과를 조망하고, 미래 30년의 협력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경제, 사회·문화, 평화·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고 풍성한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먼저, 각국 정상들은 한-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위해 ①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확대 ② 제조업 ③ 첨단산업 ④ 과학기술 ⑤ 한-아세안 기업 지원 ⑥ 스마트시티 등 연계성 ⑦ 항만 ⑧ 농업 ⑨ 해양수산 ⑩ 금융 ⑪ 소비재 ⑫ 스타트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과의 양자 FTA와 같은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싱가포르 및 베트남과의 FTA외에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했다.
또 필리핀과는 바나나-자동차.부품 중심의 조기성과 패키지에 합의해 내년 상반기 중 타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 진출기 급증할 국가들을 중심으로 FTA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인적.문화 교류 부문은 ① 비자제도 개선 ② 항공자유화 ③ 문화관광교류 ④ 다문화 가족 ⑤ 장학사업 ⑥ 한국어 교육 ⑦ 직업교육 ⑧ 공공행정 ⑨ 보건 등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자유화 부문에서는 싱가포르 및 브루나이와 양국간 직항 운항 횟수의 상한을 없애기로 해 교류·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진행중인 모습.(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평화.안보 분야는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확보 ② 국방.방산 ③ 전통ㆍ비전통 안보 ④ 사이버 보안 ⑤ 재난 ⑥ 불발탄 및 지뢰 제거 ⑦ 해양 쓰레기 ⑧ 환경 ⑨ 산림 ⑩ 수자원 등의 협력 성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주형철 보좌관은 "금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 보좌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향후 30년 간의 한-아세안 협력 정책으로 확고한 지지를 받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였다.
이를 통해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부분에서의 아세안과의 관계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고 평가했다.
주 보좌관은 "앞으로 금번 정상회의 결과 문서와 신남방정책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협력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아세안 국가 정부와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신남방정책 2.0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