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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체 대표, 영장심사 출석

법조

    '前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군납업체 대표, 영장심사 출석

    당초 오전 심사 예정됐지만 불출석하면서 오후로 일정연기
    납품식품 불량상태 드러나자 무마 대가로 뇌물 건넨 혐의
    이동호 前법원장, 지난 21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납품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군납업체 M사의 정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당초 정 대표는 오전 10시30분 심사가 예정돼있었지만 불출석하면서 오후로 일정이 연기됐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3시15분쯤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경남지역 소재의 수산물 가공업체 M사의 군납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전 법원장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M사는 지난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생선가스와 어묵 등 7개 종류의 식품을 납품해왔다. 지난 2015년 기준미달인 식품을 납품하다 적발돼 납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정 대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매달 수백만원씩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수억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영장청구시 기재한 범죄사실에는 정 대표가 이 전 법원장 외 다른 군 관계자에게도 뇌물을 상납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결정된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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