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한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환경오염 정화비용 분담 등의 문제로 인해 반환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7일 같은 당 안규백 국방위원장, 송기헌 의원과 함께 공동주최한 '주한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른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미 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부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천 부평의 캠프마켓은 2002년 이전계획 확정 후 9년만인 2011년 기지 이전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8년째 반환이 지연되면서 각종 활용방안이 수년째 무산되는 등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44만㎡의 부지를 4915억원을 들여 2단계에 걸쳐 반환받기로 했지만 1단계 반환구역에 대한 오염 정화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유지훈 부평구 부구청장은 그 사이 고물상과 세차장 등 무허가 건축물 39동이 난립해 이들에 대한 정리와, 캠프 내 도로 개설 지연으로 인근 지역의 교통정체 심화, 부지 인근으로의 토양오염 확산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오른쪽 세번째), 민홍기 의원 등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국민의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에 따르면 원주시에 위치한 캠프롱과 캠프이글도 2010년 반환공여지를 폐쇄했고, 원주시가 캠프롱의 반환대금 665억원을 2016년에 완납했음에도 계속해서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난 6월 토지매입비 증가분만 125억원을 추가로 부담한 데다,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정화비용 문제는 한미 양국의 입장을 떠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나 생태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군부대의 특성상 유류나 중금속 오염이 많은 만큼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조사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기지 반환이 지연되면 될 수록 오염범위는 확산돼 우리 국민과 국토가 피해를 보게 되고, 환경 치유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며 "캠프마켓에 대한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결과 5년 전보다 토야오염우려기준 초과 면적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을 정도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빠른 반환을 촉구했다.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오키나와는 반환공여구역 6개를 포함하는 광역구상을 통해 장기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전담기구를 설립해 반환공여지의 반환, 계획, 개발을 담당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의원은 "반환이 지연되는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그간 지자체가 부담했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