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공동행동,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 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른바 '1+1+국민성금(α)'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제동원공동행동과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20여 개 시민단체는 27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훼손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단일 법안(1+1+국민성금(α)안)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당시 논의를 확장해 한일 관련 기업 기금 및 국민성금, 한일 정부 자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기억인권재단'이 이를 지급하는 특별법 입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측은 문 의장의 제안을 두고 "양국기업과 민간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안"라며 "심지어 이 기금에 '화해치유재단'의 60억 원을 포함하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한다는 내용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들이 일본정부와 평생을 싸워온 일을 명목도 불투명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폄훼하는 것"라며 "제대로 된 사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수많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문 의장이 무슨 근거로 소멸시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이번 제안이 '피해자 중심주의'란 인권 문제 해결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측은 "강제 동원 문제는 일제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에서 비롯한 것"라며 "가해자의 책임인정과 사과도 없이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문제 전체를 해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장은 반인권, 반역사적인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문 의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의장실에서 5분간 면담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