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 선수급 의원들 초대해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정의당 순서고요. 대표선수 김종대 의원 어서 오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선거법 됩니까?
◆ 김종대> 지금 뭐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하고 있으니. 또 국회가 만약에 패스트트랙 올리기만 해 봐라. 이건 동물국회보다 더한 극한대결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선뜻 긍정을 못하겠네요. 상황을 낙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당끼리라도 지금 합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안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240+60도 있고 250+50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존 제도가 253+47이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 김종대> 제가 보니까 몹시 혼란스러운데 연동형을 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같아요. 일단 의원정수는 못 늘리겠다.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건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300석을 갖고 다시 나눠야 되는데 250:50은 바른미래당 박주현 수석이 낸 안입니다. 지금 민평당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죠. 그런데 이분 말씀은 100% 연동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250:50으로 하면 50석 전부를 연동형 비례로 투입하면 어떠냐.
◇ 정관용> 지금 올라가 있는 건 225+75지만 75를 100% 연동형이 아니라 50% 연동형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마는.
◆ 김종대> 복합해요. 제가 설명하려면 이것만 방송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반만,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고 그중에 50%만 연동형 비례로 쓰자 이 얘기인데 그러면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 용납할 수가 없으니 현재 253석이 225석으로 확 줄거든요. 그건 지역구 의원들이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를 75석으로 늘릴 수가 없다. 그러면 250석으로 지역구 의원을 조금만 줄이고.
◇ 정관용> 셋만 줄이고.
◆ 김종대> 3개만 줄이고 그다음에 3석 늘려서 비례대표를 50석으로 하자. 그 대신 100% 연동제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못 가져갑니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 정관용> 제로가 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렇죠?
◆ 김종대> 그렇죠.
◇ 정관용> 또 제로일 뿐 아니라 100% 연동형으로 나머지 정당들끼리 분할시키다 보면 자동적으로 300석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 김종대> 초과의석은 인정 안 하는 걸로. 그런 초과의석을 인정하는 의원정수 확대가 되면 그야말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가 되는데 그건 안 하기로.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정의당은 이 정도 250+50인데 100% 연동만 해도 동의하는 거예요?
◆ 김종대> 아니,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건 알지만 일단 패스트트랙하고는 전혀 다른 안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냐. 지금 이게 협상 가능한 안이냐. 이래서 저희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패스트트랙안을 고수하는 걸로 일단은.
◇ 정관용> 그런데 좌우 간에 자유한국당까지 다 합의를 못 이끌어내는 한 4+1에서 합의안을 만들려면 제 눈에 보기에는 255+75 원안으로는 지금 안 되거든요. 나머지 당들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 김종대> 그래서 지난주에 문희상 의장 주최로 열린 정치협상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민주당은 최대한 자유한국당하고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 합의과정에서 변질될 수도 있거든요. 작은 당들은 좀 불안해하죠.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저렇게 단식투쟁하고 있는데 합의가 되겠냐. 지금은 그것보다 합의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패스트트랙을 올린 당끼리 모여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 아니냐. 이래서 민주당하고 견해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의하다 보면 기존 안에서 점점 후퇴해서.
◇ 정관용> 어떻게 될까요?
◆ 김종대> 저는 합의도 쉽지 않지만 설령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어떤 표의 비례성을 확보하는 정신이 퇴색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거다. 지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을 채택하느냐 마느냐예요.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유기준 의원 제가 인터뷰했습니다마는 연동형은 안 된다는데요.
◆ 김종대> 그러니까 그것만 또 안 된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문제가 정치개혁을 위한 논의인데 이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져서 진영대결로 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 원내에 진입하려면 연동형 비례 필요하잖아요.
◇ 정관용> 필요하죠. 그런데 반대해요?
◆ 김종대> 반대합니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안신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좌측부터)이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를 위한 '4+1협의체' 회의를 갖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바른미래당도 그래요? 요새 변혁 창당한다잖아요. 그런데 연동형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창당하면 되나요?
◆ 김종대>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이데올로기적으로 분할이 돼 있지 사실 표의 비례성을 높이자는 건 보수와 진보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수적인 정당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단식했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같은 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 등등은 지금 또 필리버스트를 해서라도 막겠다고. 완전 코미디예요.
◆ 김종대> 그다음에 거기는 손학규 대표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입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 당내에서도 입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건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여러 목소리가 다원화된 국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민심 닮은 국회 만들자고 한 게 어떻게 민주당 2중대, 좌파정당 키우는 겁니까, 이게?
◇ 정관용> 좌우간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의원이 맡아서 선거법 개정은 사실 처음부터 정의당이 주장했던 거고.
◆ 김종대> 당연히 저희가 앞장서야죠.
◇ 정관용> 여기까지 패스트트랙 만들고 여기까지 끌고는 왔는데 마지막 도장 찍는 게 또 어렵네요.
◆ 김종대> 점점 어려워졌는데 이게 어디 정의당 혼자 잘 되자고 한 일입니까, 솔직히. 그런데 다른 당은 어떤 정체성을 지키지를 못하고 맨날 핵이 분열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갈라져서 그렇지 비례대표제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는 오랫동안 얘기된 거고 정의당 창당 이전부터도 있던 주장이고 한국 정치 개혁의 답론인데 이게 왜 진보, 보수 논쟁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 정관용> 진보, 보수라기보다는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그냥 색깔 씌우기, 낙인 찍기 하는 거죠.
◆ 김종대> 자기한테 유리한데도 거부하는 정치세력이 있으니..
◇ 정관용> 그건 이제 일부고.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자기가 아닌 남들한테 유리해진다는 것을 색깔 씌우기를 하는 거죠.
◆ 김종대> 이걸로 큰 당들은 다 불리해져요. 그럼 민주당은 유리해집니까? 민주당도 불리해져요. 자기 의석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큰 당이 제 살, 제 기득권을 깎느냐 마느냐 문제지 이게 어느 한 당의 문제입니까.
◇ 정관용> 아무튼 황교안 대표 단식현장에 오늘 심상정 대표 가셨더라고요. 심상정 대표는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비판하셨었는데 그래도 가기는 가셨네요?
◆ 김종대> 그건 텐트를 철거하냐 마냐 문제를 얘기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방문은 황교안 대표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좀 나빠진다는 뉴스가 들리니까 서둘러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발언에 이어서 오늘 가다 보니까 이게 이어져서 단식투쟁 비판하더니 왜 왔냐, 돌아가라 이런 어떤 고함 소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법을 지키면서 단식을 하라고 비판하는 거하고 그 인간적인 도리로 건강이 걱정돼서 위로하러 간 거하고 전혀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의 지지자들이 감정이 격앙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거칠게 항의를 한 것이죠. 그런 것도 충분히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심 대표한테 그래도 가셔야 한다, 꼭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목숨을 건 단식이다 하고 실제 건강이 나빠졌다고 그러면 일단 가는 게 그건 인간적 도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단식 8일차를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방문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단식은 지속될 조짐이죠?
◆ 김종대> 글쎄요, 참 걱정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단식투쟁을 하도 많이 해 봐서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최장기 정치인 단식 기록 세운 게 심상정 대표예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장기 단식 기록도 갱신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운동을 하면서 소금물도 섭취하고 이렇게 식사를 안 하고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해야 단식은 되는 거지.
◇ 정관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조금 빨리 건강이 악화됐다는 소식이 들려서 저희로서도 아무래도 서둘러 가게 된겁니다.
◇ 정관용> 날씨도 춥고 야외에서 하고 이런 등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아무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선거법도 그렇고 공수처법도 그렇고. 그 얘기는 더 해 봐야 여기서 무슨 답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이제 남북관계 등등 주 전공이시니까 그 대목으로 옮겨가는데 오늘 이제 오후 들어서 떠들썩한 뉴스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스티븐 비건을 만나서 내년 4월 총선 전후해서 그때는 북미회담 하지 말아달라.
◆ 김종대>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정확하게는.
◇ 정관용> 그런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스티븐 비건 만난 것 말고 몇 달 전에 볼턴이 한국에 왔을 때도 그런 요청을 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글쎄 초당적으로 어떤 미국에 가서 다른 당 원내대표도 있는 자리에서 적절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한번 나 대표가 각 당 원내대표 할 때 한번 수행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외국에 나가서는 국가 이익을 대변하고 또 어떤 정당끼리의 이견이 잘 통합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주장을 해 버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한국은 정치사정도 복잡하며 각자 와서 자기 얘기만 하는구나. 우리가 민주공화당 의원들 한국에 방문단 꾸려서 오잖아요. 딱 한국의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대변합니다. 지금 공화당 정부라고 해도.
◇ 정관용>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 김종대> 민주당도 절대 다른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국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얘기를 하지 무슨 우리가 총선이 이러니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배 놔라 이건 참 굉장한 결례거든요. 그거는 한국 사정이지. 그러면 북미 회담은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회담인데 북한의 미사일 핵을 저지하겠다는 건데 한국 총선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자기 안전 포기하면서 그런 협상 늦추고 안보 상황 나빠지고. 그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들이대는 게 어디 있습니까?
◇ 정관용> 특히나 북핵 문제를 푸는 건 어찌 보면 국제적 과제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푸는 데 어쩌면 결정적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종대> 지금은 그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실무회담은 다 깨졌어요.
◇ 정관용> 그게 이제 연내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열리느냐 아니면 내년 1월 초라도 열리느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거잖아요. 김정은은 계속 연내 끝내자, 연내 끝내자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내년 봄 상황이 된다면 사실 그때 만약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면 극적 돌파구 아닙니까, 어찌 보면?
◆ 김종대> 거꾸로 내년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선거고 뭐고 한반도의 위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하면 그럼 그 선거는 좋은 선거입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연내까지 북미 간에 어떤 건설적인 타협책을 마련하셔서 내년 총선 우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치르게 좀 해 주세요. 정반대로 그러면 이런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북미의 협상의 문이 반쯤 닫혔어요. 저는 내년 선거에 북풍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히려?
◆ 김종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웅진반도 섬에 와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면서 9. 19군사합의를 깨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 정관용> 깨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깨라라고 지시한 거잖아요.
◆ 김종대>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막아왔던 방파제는 누가 뭐래도 9. 19 군사합의입니다. 서로 지켰어요. 그런데 이게 교란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질 건데 그러면 뭡니까? 올해 연말까지 북미 간에 협상 안 되면 9. 19 군사합의도 어떤 도미노처럼 와해된다면 내년 1, 2월 이것 또 안보위기 속에서 그러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 정관용> 1, 2월이 아니라 4월 되면 또 매년 한미훈련도 하는 시기잖아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김종대> 그건 많이 조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북한이 저렇게 나오면 또 여기서도 훈련 다시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 김종대> 그러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국적인 불안과 혼란의 시기인데 그러면서 안보정책 실패 책임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역대 선거에서 겪었던 북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도 그때쯤이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또 남풍이 붑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갖고 압박을 하는 동풍이 붑니다. 삼풍이 부는 거예요. 그러한데 이럴 때일수록 각국의 지도자가 빨리 결단을 내려서 더 이상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높은 수준의 평화리더십을 요구하러 간 겁니다. 그게 미국 방문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한반도 위기가 이렇게 일어날 조짐이 있는 걸 방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만나지 말라라는 얘기. 지금 이걸 풀 수 있는 수단은 북미 정상회담밖에 없어요. 오로지 이제 톱다운 방식밖에 남아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북한이 그때까지 참을 나라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자유한국당은 좋겠죠. 또 북풍 선거를 치를 수가 있고.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여태까지 북한이 없었다면 선거 어떻게 치렀나 싶어요. 그럴 정도로 안보 이데올로기로 정치적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이 북미가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눈엣가시지.
◇ 정관용> 북미가 만나는 걸 눈엣가시로 여긴다?
◆ 김종대> 처음부터 반대하던 분들이에요. 북한이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어떤 협력 또는 체제보장이라든가 상응조치 잘하는 걸 반대하는 당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런데 그런 거 북미 간에 만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북한에 말려드는 거다, 양보하는 거다. 이러면서 또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줄곧 발목을 잡아왔잖아요. 그런 현실을 생각해야지. 그러면 선거에 안보위기 불어닥치고 해서 2012년에 연평도 강정마을 갖고 지던 선거 뒤집어 이긴 당이 그때 당시 한나라당인데 그런 추억을 버리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자산인데.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그것도 미국까지 가서 미국 관리를 상대로 입밖에 낸 거다 그렇게 보신다?
◆ 김종대> 그렇죠. 총선 때문에 안 된다? 듣는 미국 차관보 스티븐 비건 대표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죠. 국내 문제를 여기 와서 미국한테 와서 무슨 선거 때문에 안 되니 해라, 마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같이 간 일행들까지 포함해서 국가의 품격이 정치의 수준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 정관용> 백 보를 양보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기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의 일부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부터 4월 총선이 있을 때까지 일절 북미 정상회담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계속 하되 4월 총선 그 전후 하루이틀. 이때는 피해 달라는 요구 아니었을까요?
◆ 김종대> 하루이틀이야 뭐 전후라고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 정도 그렇게 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연말이나 1월, 2월 정상회담까지 반대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 김종대> 연말, 1월, 2월에 열릴 것 같으면 4월까지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모호하고 막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선거에 북한이 변수가 되는 일은 싫다는 거예요. 안보 위기는 상관없는데. 그리고 평화프로세스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북미가 만나는 게 선거에 그처럼 영향이 있는 거라면 그럼 자유한국당은 정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당이에요. 평화 자체를 적대시하는데 그게 자기들 존재의 위협이라는데.
◇ 정관용> 좌우지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아까 표현하셨듯이 해안포 발사 지시가 9. 19 군사합의 깨라 이런 거잖아요.
◆ 김종대> 깰 수도 있다.
◇ 정관용> 발사하는 행위 자체가 깬 거니까요.
◆ 김종대> 지금 말입니다. 이 문제가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 단식하는 현장에 시선이 쏠려 이 문제를 대처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럴 자유한국당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방부 합참에서는 쏘았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했다.
◇ 정관용> 소리가 포착됐다 뭐 그런 거죠.
◆ 김종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 진짜 여태까지 있었던 안보 문제 중에서 가장 다루기 고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문제를 좀 있는 그대로 일단 밝히고 빨리 북한의 입장을 표명하면 대책을 세워야지 저렇게 우물쭈물할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맥락을 제가 정리해 드리면, 청취자들을 위해서. 23일경이라는 거죠?
◆ 김종대> 23일경입니다.
◇ 정관용> 23일. 연평도 있었던 그날. 그날 해안포 발사가 있었다는 얘기고 우리 군당국은 소리를 통해 포착했다는 거였었죠. 그런데 그게 불확실했다라는 거예요,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애매하죠? 그다음에 북한이 북한 자체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공표를 하니까 그때서야 확인하고 북한에 항의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늑장항의를 하느냐 이거잖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뭔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이 있었어요. 저번에 북한 주민 2명을 북송시킨 것도 공개 안 하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계속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쫓아가기 급급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TV가 지난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화면 캡처로, 김 위원장이 해안포로 추정되는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걸 보수적 시각의 분들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비판하죠. 북한 눈치보느라, 북한 비위 맞추느라 잘못된 대응들을 하고 있다라고 규정하죠.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그러면서 몰아치는 건데 사실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출 것 같았으면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 도입이라든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비위 맞추지 뭐하러 이런 자잘한 거 갖고 비유를 맞춥니까? 사실 북한은 자기들은 한국이 9. 19 합의를 어겼다고 공격하면서 저렇게 문재인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미 밉보이고 찍힐 거 수두룩하게 많은데 겨우 그러면 목선, 포 소리 이런 거 가지고 북한의 비위를 맞춥니까? 그게 아니라 정부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를 못한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 정관용> 상황 대처 시스템의 문제다?
◆ 김종대>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북한 눈치볼 거 같았으면 지금 국방비는 왜 저렇게 많이 늘어나고 유사시에 북한 정권 타격할 수 있는 전략자산은 왜 들어오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 정관용> 그나저나 그래도 희망해도 됩니까? 북미 간의 극적 무슨 협상 재개 이런 거.
◆ 김종대> 그런데 한반도에서 가장 기념비적인 합의는 항상 위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제네바 합의는 영변 핵 국격 직후에 나왔고 그다음에 또 9. 19 공동성명 체결하고 나서 북한이 경제제재 방코델타아시아 그은행에 억류된 자금에 반발하고 핵실험했는데 그 와중에 6자 회담 열리고 10. 4 공동성명 나왔어요. 1년 후죠. 이렇게 한반도 역사의 유고한 협상은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왔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에서 가장 찬란한 빛이 나왔다.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 정관용> 매우 중차대한 시기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연말 내년 1, 2월 이 상황 전개에 따라서 극적인 희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한반도 불안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네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 정관용>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