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 권고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적용시기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로 현재 중3,고1이 대상이며, 2021학년도 대비 5,625명 증가한다.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 달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 대상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고 법제화할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을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선발하되 학생부교과 위주로 선발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비교과활동이 2024년부터 폐지되고,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하여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도록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